“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보다 육아휴직을 쓰기가 쉽지 않다. 국가에서 자유로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애착형성이 되는 중요한 시기인 0~2세에게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3~4세에게는 소득하위 70%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이 잘못됐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3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강당에서 20~30대 대학생, 직장 미혼여성, 기혼여성 등을 초청해 진행한 저출산 극복 20~30대 여성 초청 공개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터져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 조충현 사무관은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만혼화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만혼화인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주택구입과 양육비 부담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특히 우리나라는 남편들이 가정일이나,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매우 적은데 이는 남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대책들로 경제적 지원과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부분은 기대했던 만큼 늘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조충현 사무관은 “올해에는 총선과 대선도 있어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고민해야 할 때다. 올해는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질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들은 토론자들은 “지역사회가 양육을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공동육아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집 장만을 할 때 아이가 생길 것을 고려하다 보면 집값이 더 비싸진다. 국가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 남성 토론자는 “결혼비용이 너무 비싸 결혼하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조충현 사무관은 “이런 토론회가 1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책들이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경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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