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723만 원 넘으면 아동수당 탈락
소득 상위 10% 가정 제외, 지급 시기 9월로 연기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어린 자녀를 키우는 육아맘들에게 최근 아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90%로 축소된 건데요. 과연 우리 가정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육아캐스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었던 아동수당.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해 5세 이하의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 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모든 아동’이 아니라 소득 상위 10% 가정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지급 시기도 7월에서 9월로 연기됐는데요.
아동 수당 수급의 당락을 가를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아직 정확한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평균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 보입니다. 다시 말해, 월 소득과 재산상태를 종합해 상위 10%를 가려낸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상위 10% 커트라인 추정치를 보면요.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723만 원, 4인 가구는 887만 원입니다.
재산 기준으로 보면, 금융자산과 집값, 전세금 등을 포함한 순 자산이 약 6억 6천 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아동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723만 원, 순 자산이 6억 6천 만 원이 넘으면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확한 아동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내년 초 별도의 연구와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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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서*헌2017.12.19 19:58
그만큼 아동수당을 줄여서 다른곳에 쓸만한 이유가 있는것인가 느껴지네요..저출산인 나라만큼 혜택이 더 많아져야 할텐데 더 없어지는건 뭐때문인지..
김*나2017.12.19 17:23
9월로 미뤄져서 아쉽네요~ 내년에 초에주면 더 좋을텐데 말이죠~
이*연2017.12.19 12:54
꼭 필요한사람에게 모든혜택이 주어지는건 아닌거같아요 ㅠ
안*현2017.12.19 11:45
아이들에게만큼은 차별없이 적용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ㅠ 현실적으로 쉽지않군요 ㅠ
황*경2017.12.19 11:41
한편으론 그정도수입이면 더없는사람들에게 많은기회주는건맞지만ㅜ 아기입장에선 모든조건이동등해야한다는생각도들어요
700을벌어도 빚갚을수도잇고 순수익이700이아닌사람도잇을거고
김*아2017.12.19 00:47
그정도 수입이신 분들은..
10만원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양*영2017.12.19 00:45
월 소득이 얼마. 재산이 얼마. 이런 선을 긋지 말고, 모든 아이에게 동등하게 지급했으면 좋겠네요.
백*2017.12.18 23:32
아이코.. 7월에서 9월로 미뤄진건.. 좀 아쉬운걸요~
민*2017.12.18 23:10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하는거 아닌가요? 10만원 주는걸로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들어갈 돈이 한두푼이 아닌데요
최*옥2017.12.18 22:04
우리아기는 받았으면 좋겠당
김*선2017.12.18 21:40
부동산도 포함하는데 그에 빚도 가감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보유한 부동산이 집일텐데 ...
사실 집값의 50%가대출로 마런한집이라 하우스푸어 즉 내집 같지 않은 내집인데..대출금 갚으라 아기 키우랴
정치인들이 쓸데없는 곳에 돈만 안 써도 미래의 대들보인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용 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을까 싶네요
김*훈2017.12.18 21:38
조금이라도 일찍 주면 참 좋은데 말이죠. ㅎㅎ
장*화2017.12.18 19:16
더 일찍부터 주시면 더 좋겠는데.. 왜 연기가 됐을까요?
그래도 받을수 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듯해요
백*연2017.12.18 18:55
다 안넘지않나 싶네요. 9월로 연기되어서 좀 그렇지만 꼭 되기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