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양육수당? 공약보고 뽑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0~2세 전 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5세 누리과정 시행에 돌입했다. 만 0~2세와 5세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3~4세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을 시행해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무상보육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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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 계층 보육료 지원 정책은 가정 양육이 더 절실한 만 0~2세 아동들을 어린이집에 내몰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을 낳게 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편중된 무상보육 정책은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4.11 총선 앞둔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상보육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19개 정당 중 보육료 및 육아지원수당 공약을 내세운 정당은 모두 6개 정당이다. 베이비뉴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각 정당별 10대 공약을 토대로 각 정당들의 무상보육 공약을 비교해봤다.

먼저 새누리당은 저출산대책의 기본방향을 '국가책임보육'으로 정하고 보육비·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2013년부터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10~20만원 지원하고, 2013년부터 만 3~4세 전계층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만 3~5세의 교육비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무상보육'을 목표로 2013년부터 만 5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양육지원수당과 관련해서는 현행 만 2세 이하 차상위계층에게까지만 지원되던 것을 만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유선진당은 영유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제도로 개편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만 0~2세는 소득수준과 시설 이용유무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3~5세는 표준누리과정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유선진당은 아동수당과 보육료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은 '아이 키우기 쉬운 사회'를 위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육아지원수당(아동수당)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국민중심당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보육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등 보육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고, 한국기독당은 10대 공약 중 '영유아 보육비 지원, 고등학교 의무제'를 내세웠지만 상세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