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이 키우시나요? 집 분양받기 쉬워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이달 중으로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하나 더 켜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일 국토교통부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국정과제(‘17. 7. 19) 및 주거복지로드맵(‘17. 11. 29)으로 ‘다자녀비례 우선 분양제를 도입’하도록 함에 따른 것”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약속한 것입니다.

현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는 자녀수 배점이 낮고, 자녀수에 따른 점수 차등이 낮아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 주택이 먼저 공급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이런 제도를 “미성년·영유아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례해 가중 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 내용은, 우선 ▲총 배점을 65점에서 100점으로 늘리는 것. 그리고 ▲미성년 자녀수 ‘4명 이상 5점’을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또한 ▲만 6세 미만 영유아 자녀수 ‘1명 5점, 2명 이상 10점’을 ‘1명 5점, 2명 10점, 3명 이상 15점’으로 늘립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개정 내용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먼저 밝힌 내용과는 약간 다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당시에는 ▲미성년 자녀수 배점을 ‘3명 5점, 4명 10점, 5명 이상 20점’으로 개선하고, ▲영유아 자녀수 배점을 ‘1명 5점, 2명 15명, 3명 이상 30점’으로 개선할 계획이었습니다.

◇ 자녀수 배점 늘고 세분화… 하지만 ‘영유아 두 명 이하’는 현행 그대로

5일 행정예고 내용과 주거복지 로드맵상 계획을 비교하자면, 미성년 자녀수 배점은 계획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고, 영유아 자녀수 배점은 계획보다 개선 폭이 축소된 것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두 달여 만에 이처럼 내용이 변경된 이유는 뭘까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6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영유아 자녀수 배점 간격이 너무 큰 것에 대해 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청원이 있는 등 반발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자녀수 배점 간격을 조금 조정하고 미성년 자녀수에 대한 배점을 높였다”는 말입니다.

만약 6세·4세·2세 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현행 10점(미성년 자녀수 배점 0+영유아 자녀수 배점 10)에서 개정 후 45점(미성년 자녀수 배점 30+영유아 자녀수 배점 15)으로 올라갑니다.

미성년 자녀 3명의 다둥이 가정은 영유아 자녀수에 따라 최소 30점에서 최대 45점까지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현행 10점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영유아 자녀수 배점 간격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비해 하향 조정된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오는 12일까지 접수합니다. 그 결과 이상이 없다면 2월 중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