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현금 원칙이지만, 지자체 따라 상품권도 가능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24] 정부 ‘아동수당법’시행령 제정안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기자 말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상위 10%의 소득 가구를 제외한 만 5세 이하 아동 238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전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지역상품권 등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등이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통해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지급하게끔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 0~5세 자녀를 가진 가정 가운데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이렇게 규정되다 보니 국내 5세 미만 약 253만 명 가운데 6%인 15만 명가량이 아동수당 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급 기준선이 이렇다 보니 아동수당을 받느냐에 따라 실제 소득이 역전될 수 있는 만큼 일부 가구는 10만 원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해서 돈을 받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선정기준액이 월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월 소득액이 195만 원인 가구가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되면 205만 원이 돼, 월 소득 201만 원인 수당을 못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므로 이 같은 상황을 막고자 초과 금액을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액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 가정폭력·아동학대 우려 있는 부모는 아동수당 못 받는다
보호자 변경 사유도 추가됐습니다. 가정폭력을 일으키거나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부모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은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했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와 마약 또는 유독물질 중독으로 수당을 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에도 보호자를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환수금이 3000원 미만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3일까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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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이*재2018.03.31 00:16
4세되면서 얼집비용도 올랐는데
9월부터 10만원이라도 지급된다니
넘다행이네요~~
소*리2018.03.30 22:08
주변 친구들 보니까 집 마련한다고 대출이 몇 억씩 되는 집들도 세전 연봉 합이 상위 10프로에 들어가서 아동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상위 10프로의 기준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대출은 빚인데 그것도 재산으로 따진다는것 자체가... 에휴..
김*정2018.03.30 11:52
요즘같은세상에 세자녀부터 혜택주는 정책들도 화나지만 이런식으로 아이있는 가정에 수당지급하면서 이것저것 따지는거도 화나요
맞벌이나 월급조금더받는 가정은 아예 이런 혜택에서 제외되버리고 세금은 다내구요
맞벌이는 넉넉해서 맞벌이하는것도 아니고 전부 애키우면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키우기도 버겁고 둘키우기도 버거워요 제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않고 제한두지않고 다받앗음 좋겠네요... 집사야하는 신혼부부들은 뼈빠지게 돈 모아봣자 수도권에서 전세에 전전긍긍해요 제발 나랏님들 모든가정에 복을가져다주세요 좌절말고
똥***♡2018.03.30 00:33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뭐라도 지원해준다는게 전 좋은거 같아요^^
이*예2018.03.29 17:21
상위 10% 어떻게 정할런지.. 진짜 월급쟁이 맞벌이 가정만 맨날 손해보는 정책 아닌가요? 각종 복지혜택은 다 안된다면서 세금은 양쪽에서 다 떼어가죠
김*주2018.03.29 08:53
제발 현금이길요ㅜㅜ
이*혜2018.03.28 22:43
아동수당 지급기준은 이제 확정인가요..??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는 것은 조금 불만의 여지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보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증명이 백프로 확실한 것도 아닌게 현실인데... 맞벌이 월급쟁이들에게만 너무나 가혹한 기준.. ㅠㅠ 상품권이든 현금이든 공평하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ㅠ
이*은2018.03.28 17:30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법안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옥2018.03.28 13:11
현금으로 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사용 할수가 있으니까요
김*하2018.03.27 16:47
그래도 상품권보다는 현금이 좋은것 같아요 ㅋㅋㅋ
보다 살기좋은 나라가 되는것같아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보육수당하고 중복 지급된다고 하니 정말 핵이득 여유가 있는집은 적금하겠지만
남편 외벌이에 적금이 웬말인가요 기저귀값에 열심히 보탤 수 있을것 같아요
송*경2018.03.27 14:05
정기적으로 아이 앞으로 나오는 것이니 시행되면 아이 앞으로 저축해줘도 좋을 듯 하네요
손*정2018.03.27 13:57
정말 좋은 제도들이 빨리 정착되면 좋을것 같아요
김*주2018.03.27 13:40
가정폭력ㆍ아동학대등 지금대상자에서 부모가제외되는건잘된거같아요!! 보호자를바꿔서받는게 제발좋은의도로받아들여지면좋겠네요! 악용하는분이없길바래요.. 빨리9월이되서 조금이라도도움받고싶네요^^
으*2018.03.27 11:28
좋은제도 아래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네요ㅎㅎ
이*신2018.03.27 05:23
빨리 9월이 되어서 수당받고 싶으네요^^
아기통장 만들어서 조금씩 저축해줄까 하기도 하고요?
김*은2018.03.26 23:45
9월달 에 들어오다니~~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수당이 들어온다니~! 너무좋은것같애요.
이*희2018.03.26 02:54
9월이 머네요...어서 빨리 시행됬으면 ㅎㅎ
정*선2018.03.25 11:26
가정폭력와 아동학대하는 부모에게는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거같아요~~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고맙게 받겠습니다~^^
이*원2018.03.25 10:25
아이이름으로 통장개설하면 적금통장으로 넣어주시는것도 좋을듯해요
윤*선2018.03.25 06:08
다른건 몰라도 가정폭력 우려있는 부모에겐 지원안햐주는것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판별하셔서 정작 중요한 분들에게 수당이 가고, 폭력우려있는 가정의 아이들을 찾아냈음 좋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