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3월 27일 (화) 09:38

“민간기업 남녀 육아휴직 비율 공개해주세요”

여가부,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수상작 선정

2018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결과 양성평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이 쏟아졌다. ⓒ베이비뉴스

민간기업체의 육아휴직 비율을 공개하고 자유학기제 활동에 성별 고정관념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국민 제안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정책 대국민 공모' 결과, 10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은 총 220건으로 작년(78건)에 비해 3배가량 늘어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우수상에는 남성·여성 육아휴직 이용비율 정보 공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제안자는 민간기업에서 여전히 '사내눈치법'으로 인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출산·육아와 관련된 근로자 중 육아휴직·출산휴가 이용자 비율을 모든 기업의 정보공시 항목으로 포함하고, 육아·출산휴가 이용 근로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사업장이 정부 지원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 방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범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자는 제안과 학내 자유학기제 활동 중 바리스타 과정은 여학생만, 가스용접 과정은 남학생만 신청토록 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유학기제 활동의 성차별을 개선하자는 제안도 우수상에 뽑혔다.

장려상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아빠에게도 정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특별 휴가를 부여하자는 제안 ▲한부모인 군인의 육아 여건을 고려해 희망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중증장애인 여성을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일정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미혼 여성들이 이용을 꺼리지 않도록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개선하자는 제안 ▲'아빠 사랑해요, 여보 수고 많아요!' 등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고속도로 전광판 캠페인 문구를 개선하자는 제안 ▲여성이 많은 빌딩 청소 근로자들을 위한 작은 쉼터 마련 제안 ▲양성동등임금 인증제 도입 제안 등 총 7개 제안이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과제 중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는 2018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로 선정해 전문 연구기관의 심층적인 연구·분석을 거쳐 정책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피부에 와 닿는 성차별 사례와 의미 있는 정책 개선과제가 다수 발굴된 만큼, 이를 활용해 우리 사회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