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상시적인 측정망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우선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의무조항이 없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어린이집(86%, 3만 4000여 개소)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기정화장치 지원 등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어린이집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25∼100%로 천차만별”이라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학교보건법상 유치원과 학교는 학교장이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뿐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산후조리원,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반드시 측정망을 설치하고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1년에 1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현재의 측정방식으로는 유해한 실내공기 오염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윤후덕 의원, 유치원·어린이집 양성평등 교육 강화 법안 발의
최근의 미투((Me Too)운동을 계기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원문을 통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2017년 양성평등시범학교 사전·사후 양성평등 의식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 고학년에 비해 저학년 학생들이 의식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 어린 시절부터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할수록 의식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영유아보육법 개정안)하며,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유아교육법 개정안)하는 내용을 새 법안에 담았다.
한편 베이비뉴스가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대형서점에서 판매 중인 영유아 학습지들을 분석한 결과, 8개 출판사 14종의 학습지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차별적인 성역할 묘사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아빠는 양복 정장을 입고 서류가방을 든 모습으로 그린 반면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를 돌보는 모습으로 그린다거나, 남자 아이는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으로 그린 반면 여자 아이는 인형놀이를 하거나 주방놀이를 하는 모습으로 그리는 식이다.(관련기사 : ‘아빠는 돈벌고 엄마는 놀러다니고' 아이학습지 성차별)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 : 유치원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명칭을 “시간제보육”으로 정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친환경연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와 화물자동차를 직접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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