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방선거는 많은 후보를 선택해야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짧다. 공약을 준비해 4년을 책임질 후보도, 4년 동안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유권자도 마음이 급한 것은 마찬가지. 국가와 지방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영유아 부모들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앞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주요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6.13 지방선거 10대 공약 중 보육 공약을 베이비뉴스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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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정당 10대 공약 내 보육 정책 비교
2. 문재인 대통령의 호감도를 안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3. 아홉 번째 ‘보육, 교육, 복지, 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안정적으로 국고 지원▲국공립유치원 취학률 2022년까지 40%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 아동 비율 40% 확대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인상을 약속했다.
4. 민주당의 열 번째 공약은 ‘성평등사회와 가족행복’이다. 양육비 지원 강화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다는 게 목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를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다.
5. 자유한국당은 저출산 해결에 초점을 두고 공약을 내놨다. 일곱 번째 ‘저출산 극복,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서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유급화 ▲난임치료 휴직 최대 90일까지 보장 ▲산후조리 비용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및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6. 참가 정당 중 가장 앞 순위에 보육 공약을 배치한 바른미래당, 열 번째 중 두 번째 순위에 ‘워라밸이 실현되는 일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을 배치했다. 근로시간계좌제, 아이돌보미 임금현실화 방안 등을 약속했다.
* 근로시간계좌제 :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만큼의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7. 바른미래당은 네 번째 공약 ‘생활의 부담은 낮추고, 삶의 품격은 높이는 복지’에서 친육아주택을 건립하고 친육아주택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친육아주택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주택의 품질과 넓이 기준을 충족하고, 단지 내에 친육아시설을 설치한 주거시설이다.
8. 민주평화당은 일곱 번째 ‘빈틈없는 공공복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약속만을 내놨다. 평화당은 “여성건강과 보육의 핵심인 산후조리는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9. 정의당은 총 세 항목에 보육 공약을 담았다. ‘여성이 안전한 마을, 아동이 행복한 도시’,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 ‘풍족한 삶과 행복을 위한 교육·문화예술’ 등이다.
10. 정의당은 ▲돌봄인력지원센터 설치 ▲슈퍼우먼 방지 조례 제정 ▲모든 출산 가정에 핀란드형 마더박스 선물 등을 여성 공약으로, 아동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의료 공약으로,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어린이 마을 놀이 공간 우선 확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50% 달성을 교육 공약으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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