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뿐인 정창수, 최문순 잡을 수 있을까?
‘출산장려금’뿐인 정창수, 최문순 잡을 수 있을까?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6.0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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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보육공약노트-강원] 최문순-정창수 후보, 출산·보육 관련 공약 정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6.13 경기지사 선거 출산·보육 관련 공약 비교. KBS·MBC·SBS·리서치뷰가 6월 2~5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1·2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다.(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베이비뉴스
6.13 경기지사 선거 출산·보육 관련 공약 비교. KBS·MBC·SBS·리서치뷰가 6월 2~5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1·2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다.(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베이비뉴스

3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의 ‘굳히기 작전’ 속에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가 반전을 노리는 6.13 강원지사 선거. 정 후보는 최 후보의 7년 재임 동안의 무능을 공격하고 나섰다. 하지만 강원도는 줄어드는 인구로 저출산 해법이 중요한 가운데 최 후보에 맞서는 정 후보의 빈약한 출산·보육 관련 공약이 오히려 눈에 띈다. 두 후보의 출산·보육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자.

◇ [최문순] 아동수당 50만 원+육아전업수당 20만 원 지급

최문순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2순위는 “아동수당 50만 원, 육아전업수당 20만 원 지급”이다. 최 후보 측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절벽, 지방의 붕괴로 이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로 강원도도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돼 인구복지 정책 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진배경을 밝혔다.

최 후보는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을 양육하는 전업모에게도 육아전업수당을 지급해 양육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목표다.

최 후보는 ▲아동수당 및 육아전업수당 관련 조례 제정(2018년) ▲과제 시행(2019년) ▲평가 및 보완 과제 식별(2019년 말) ▲계속 시행(2020년 이후)의 순으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밝혔다.

재원은 국비(정부 아동수당 집행분), 도비, 시·군비로 분담할 계획이다. 최 후보 측이 예상한 소요 재원은 2019년 신생아 수 기준, 이후 매년 1%씩 증가할 것으로 가정해 아동수당 5년간 총 4077억 원(도비 50% 가정), 육아전업수당 5년간 총 547억 원(도비 50% 가정)으로 추계했다.

최 후보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약서에는 ‘엄마·아빠가 아이 키우는 기쁨을 느끼는 강원도’라고 명시하고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출산·육아수당 치대 월 70만 원 지급, 아동수당 월 50만 원(72개월), 육아전업수당 월 20만 원(12개월)을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밖에 ▲7개 시·군 산부인과 설치·운영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30% 우선 분양 ▲미세먼지 제거 공기청정기 5000대 보급(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원도민일보 5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 후보는 5월 29일 열린 사회복지정책토론회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엄마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터 임신, 출산, 보육에 이르는 ‘강원도형 원스톱 육아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정창수] 임산부 출산축하금 100만 원

정창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 출산·보육과 관련한 공약이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공약집에 따르면 ‘꿈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 출산 축하금 1인당 100만 원 지원 ▲유치원생 교재비, 재료비 등 1인당 40만 원 지원을 약속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5세부터 12세 대상 다중지능(MI) 및 MBTI 검사와 재능 계발 교육비 지원 ▲어린이 도서관 설립 및 증축 ▲도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설립해 학부모 대상 교육기회 확대 및 자녀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했다.

강원도민일보 5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는 5월 29일 사회복지정책토론회에서 “저출산 강원도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출산장려금, 유아원, 초중고, 청년 취업수당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 현재 지급되는 것에 분야별로 매년 1300억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저출산은 단기간 해결이 아닌 협의체 구성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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