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패’ 송철호 vs. ‘전승’ 김기현… 보육공약 차이는?
‘전패’ 송철호 vs. ‘전승’ 김기현… 보육공약 차이는?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6.0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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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보육공약노트-울산] 송철호-김기현 후보, 출산·보육 관련 공약 정리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6.13 울산시장 선거 출산·보육 관련 공약 비교. JTBC·한국갤럽이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1·2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다.(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베이비뉴스
6.13 울산시장 선거 출산·보육 관련 공약 비교. JTBC·한국갤럽이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1·2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다.(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베이비뉴스

한 번도 낙선한 적 없는 ‘전승’ 후보와,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는 ‘전패’ 후보의 맞대결.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현직 시장인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는 17·18·19대 국회의원 선거와 6대 울산시장 선거까지 지금까지 네 번의 선거에서 모두 당선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14·15·16·19·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3대 울산시장 선거,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모두 여덟 번의 선거에 출마해 모두 낙선했다.

이력으로만 보면 조금 심심해보일 수도 있는 선거지만 이번에는 얘기가 좀 다르다. 여러 조사에서 송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서고 있는 상황. 두 사람 모두에게 ‘최초의 경험’을 하게 해줄 가능성도 있다.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가 엄마아빠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준비한 출산·보육 관련 공약은 무엇일까.

두 후보 모두 ‘5대 공약’ 가운데 1순위로는 산업경제 공약을 제시하긴 했지만, 출산·보육 관련 공약도 2~4순위로 비교적 비중 있게 내걸었다. 특히 김 후보는 지난달 10일 열린 첫 번째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주제를 ‘결혼과 출산·보육’ 공약으로 잡을 정도로 엄마아빠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신경을 썼다.

◇ [송철호] 출산지원금 확대 등 ‘부모와 함께 울산 아이 키우기’ 공약

송철호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가운데 3·4순위로 출산·보육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3순위 공약은 “건강하고 행복한 울산”. 송 후보는 우선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2016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은 0~12세 어린이가 지속적인 건강 예방관리 및 상담을 받음으로써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0~12세 어린이 누구나 의료·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건강관리의사는 어린이에게 건강관리 계획·상담·평가 과정을 1년 단위로 수행한다.

그리고 네 가지 세부 공약으로 이뤄진 “부모와 함께 울산 아이 키우기” 공약을 선보였다. 세부 공약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 1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부터 200만 원)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확충이다.

그밖에도 신혼부부와 맞벌이부부를 위한 행복육아공동나눔터 조성과,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가득 문화의 날’ 확충 공약을 “건강하고 행복한 울산”이란 제목 아래 약속했다.

5대 공약 중 4순위 공약의 제목은 “다 함께하는 여유로운 삶과 안전한 울산”. 송 후보는 우선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보강하고 부모와 교사의 신고의무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과 국공립 위탁 어린이집 보육의 질 관리와 함께, 민간 어린이집 시설 개선 공약을 담았다.

아울러 지정 어린이집을 통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이주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고,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집 주변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밝혔다.

◇ [김기현] 첫 번째 공약 발표 기자회견 주제가 ‘결혼·출산·보육’

김기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가운데 2순위 공약의 제목은 “결혼이 행복한 울산”이다. 핵심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 행복임대주택 공급. 행복임대주택을 산단근로자형과 청년·신혼부부형으로 나눠, 쉐어하우스는 청년에게, 아파트형은 신혼부부 세대에 공급한다는 공약이다.

김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후 생활거점별 1개소씩 건설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모두 600호를 구·군별로 나눠 짓겠다고 약속했다. 전체 행복임대주택 사업에 드는 비용은 151억 원. 김 후보는 국비 30%, 시비 30%, 국민주택기금 40%로 사업비를 분담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의 선거공약서에는 “결혼이 행복한 울산”을 위한 공약이 더 상세히 담겨 있다. 청춘남녀들의 만남에서 결혼, 출산과 보육까지 ‘연계형 맞춤지원’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만남’ 단계에서는 청춘 만남데이 지원(연 4회, 1000만 원 투입)을 확대하고, ‘결혼’ 단계에서는 앞서 살펴본 행복임대주택으로 지원한다.

‘출산’ 단계에서는 매년 약 55억 원을 투입해 “명품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최대 1만 명에게 10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출산 후 1년간 최대 월 10만 원의 기저귀·우윳값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 130억 원을 들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보육’ 단계의 대표 공약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다. 현재 46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임기 중 매년 열 곳씩 확충할 계획. 현재 97곳인 공공형 어린이집도 매년 4~5개씩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차액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것도 약속했다.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중 셋째아이에 대해서만 부모 부담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둘째아이까지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상 대상자는 1300여 명. 매년 23억 원의 예산을 울산시와 구·군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여 김 후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수당인상과 처우개선도 약속했다.

지난달 10일 첫 번째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결혼이 행복한 울산” 공약들을 발표한 김 후보는 “정책효과가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청년들과 산모, 아이와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교사의 행복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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