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일제강점기였던 1910년 최초로 설립됐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교육기관인 셈이다. 100년 역사를 가진 사립유치원을 이끌어가고 있는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회장을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1동 한유총 사무실에서 만났다. 어느 때보다 유아교육 환경이 급변하는 요즘, 석호현 회장이 전하는 사립유치원이 나아갈 방향을 들어보자.
- 연임에 성공하셨다. 시·도 유치원과 교직원을 대표하는 한유총 수장으로서 각오와 포부를 밝혀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에 의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 쓰다 보니 문제가 많았다. 앞으로 해야 할 일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의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 임기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외국사례를 모으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앞으로 세미나와 공천회도 개최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중에 정부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정부와 토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된 지 3개월째이다. 5세 누리과정,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똑같은 연령대라도 받는 교육시스템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눠져 있었다. 누리과정은 국가가 말하는 유아교육과정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그 자체로써 환영할 일이다."
- 유치원비가 대학등록금보다 비싸다고 부모님들이 하소연하고 있다. 적정하게 유치원비를 정하는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사립유치원비가 대학등록금보다 비싸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조사발표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립유치원이라면 사립대학교와 비교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공립대학교와 비교했다. 사립유치원 한 달 평균 교육비는 36만 원으로 1학기에 200여만 원 정도다.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국가의 지원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인건비, 운영비, 건물유지비, 관리비 등에 국가 지원이 없이는 유치원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국가지원이 있으면 교육비는 내려갈 것이다. 사립이 국공립을 흉내낼 수는 없다.
또한, 유치원을 하나의 제도에서 둘로 나눠서 보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은 현재 모두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공교육을 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쪽에만 지원을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100% 지원하면 무상교육 할 수 있다. 똑같은 교육과정을 받는데 A기관을 선택한 아이는 국가가 맡고 B기관을 선택한 아이는 개인이 맡는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부모들이 목소리를 낼 부분이다."
-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가 높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이 생길수록 사립유치원은 원아를 잃는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국공립유치원 신설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신도시나 낙후된 지역,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지역 등 꼭 필요한 곳에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유아교육 시장에 불안을 조성시키고 있다. 저출산으로 원아 수가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을 세우려는 발상이 이해가 안 된다. 일본의 경우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인수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80%로 높였다."
- 최근 사립유치원 불법대출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대출 유혹에 놓여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사학진흥재단’을 얘기했다.
"현 제도상에서 사립유치원은 대출을 못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대출 받은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불법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리모델링, 증개축, 시설 개보수, 놀이터 교체 등에 목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사유재산으로써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있는 것이다. 과연 헌법에 맞는 건지 궁금하다.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규정을 못 바꾼다면 사학진흥재단에서 유치원도 학교로 인정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불법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시각을 돌려야 한다."
- 취임식 당시 정부와 국회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불합리한 제도나 미비한 법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어린이집 측은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혹시 대정부투쟁을 계획하고 있나?
"한유총과 국가기관은 충분하고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극단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섣불리 움직일 것은 아니다."
- 4월 총선에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대표하는 류지영 한국유아교육인협회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류 당선자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한 말씀 부탁드린다.
"류지영 당선자도 있지만 현영희 당선자의 경우 부산유치원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류지영 당선자는 단체(한국유아교육인협회) 대표이고 현영희 당선자는 직접 유치원을 운영한 분이기 때문에 두 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유아교육 분야를 아는 분들이기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유아교육계 출신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것을 매우 환영하고 반기며, 대한민국 유아 교육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그 시작에 있어 두 분의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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