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도 교사도 같은 직원 된다고 정말 기뻤는데…"
"원장도 교사도 같은 직원 된다고 정말 기뻤는데…"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9.04 17:0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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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 릴레이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은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 릴레이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은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릴레이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설립하라!”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포함하라!”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시설의 직영체계를 구축하고 제공인력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이라는 국정과제 17번으로 채택됐다. 이 과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2022년까지 양질의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어느덧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고, 서비스 영역의 30% 이상으로 공공성을 확대하겠다 선언한 바 있다.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공약 후퇴는 물론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공공성 강화 정책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그 당시 약속한 대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은 이날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 릴레이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연 자리에서 "특히 사회서비스원 내 보육을 핵심사업에서 빼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보육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림 민주노동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장은 어린이집 교사라면 일하고 싶어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조차 여전히 개인위탁, 법인위탁으로 99%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장은 "국공립어린이집조차 여전히 개인위탁, 법인위탁으로 99%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이현림 보육1지부장 “진짜 전문가는 원장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

이날 발언자로 나온 이현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장은 ‘보육노동자 현실과 사회서비스원 핵심사업에 보육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린이집 교사라면 일하고 싶어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조차 여전히 개인위탁, 법인위탁으로 99%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부장은 “요즘 원장의 말을 듣고 있자면, 사회서비스원이 되면 교사는 지역 상관없이 때가 되면 순환제로 멀리 돌아다니게 되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비스 직종과 뒤섞여 교사로서의 처우가 낮아질 거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부장은 “현재 위탁시스템에서 교사에게 강요되는 현실은 어린이집 연합회의 뜻이라며 ▲선택의 여지 없이 강제로 사인해야만 했던 연차대체 합의서 ▲주 19.7시간을 초과노동 해도 포괄로 묶어 호봉급여로만 퉁치자는 원장의 요구 ▲법인체 위탁의 경우 특정 종교행위를 강제하는 원장 ▲사고 대비용으로 설치해 놓은 CCTV를 원장 소유라며 마음대로 돌려보고 교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품평회를 하는 원장 등 일부 원장들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예산안이 공개됐다. 내년도 예산은 72조 3758억 원으로, 올해보다 9조 2000억 원(14.6%) 늘었다. 특히 내년 사회서비스원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6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장도 사회서비스원에 속한 교사와 같은 관리받는 직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기뻤고, 사실 통쾌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원장)들의 소왕국(어린이집)이 이제는 공적 영역으로 속해져 더 이상 운영비 가지고 장난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책정하는 원장 본인 수당금액을 늘리지도 못하고, 부모 운영위를 이용해 미운 교사 괴롭혀 내쫓기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이현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장)

한편,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은 오는 8일 진격의 보육교사 가짜 휴게시간 버스킹 ▲10일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설립! 사회복지 노동자 선전전 ▲17일~21일 민간을 넘어 공공서비스로! 사회서비스원 캠페인 주간행사 ▲다음달 13일 제대로 가자 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자 행진 등 릴레이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은 8일 진격의 보육교사 가짜 휴게시간 버스킹 등 릴레이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 지부장은 “지난 어린이집 연합회의 토론회장에서 어느 발언자 분이 사회서비스원을 두고 ‘시어머니 위의 시어머니 두 관리자의 구조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까지 독단적인 시어머니 역할 재미있게 잘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그렇게 하셨듯 싫은 소리도 들어보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응당 같은 고용된 직원으로서 관리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을 만들려는 정부에게 요청한다. 정부는 위탁을 주는 이유로 '원장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한다. 하지만 그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행하는 태도는 전혀 인권적이지도 준법적이지도 교사답지도 않다”며 “진짜 전문가는 현장담임 교사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8일 진격의 보육교사 가짜 휴게시간 버스킹 ▲10일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설립! 사회복지 노동자 선전전 ▲17~21일 민간을 넘어 공공서비스로! 사회서비스원 캠페인 주간행사 ▲다음달 13일 제대로 가자 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자 행진 등 릴레이 공동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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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y1**** 2018-09-20 14:18:17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면 좋겠어요

db**** 2018-09-17 12:19:03
빡빡한 교사들 시간 개선해 주기를 바라네요

bonjui**** 2018-09-17 11:44:44
공약 제대로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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