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주도성장은 아메바적 사고… 김성태 사퇴하라”

여성·엄마민중당(대표 장지화)이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중당 내 여성·엄마 부문조직인 여성·엄마민중당은 6일 오후 2시 서울 등촌동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반여성적 출산주도성장·특수학교 설립 대가성 합의 김성태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5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 원과 성년기까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한 바 있다. 

여성·엄마민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출산주도성장이라는) 발상 자체가 불쾌하다”며,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생각하는 저급한 인식”이라고 김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돈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아메바적 사고”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출산주도성장’은 인구 정책에 따라 아이 숫자를 제시하던 전근대적 국가정책의 연장이며 박근혜 정부에서 출현했던 가임기 지도를 떠오르게 한다”며, “여성의 몸이 여전히 출산의 도구인가? 여성의 몸이 동전만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라도 된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일자리, 보육, 교육, 주택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원한 것”이라 진단했다. 이들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저급한 성평등 인식이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김성태 의원은 그 입을 다물라!”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4일 김 원내대표와 서울시교육청,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비대위가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합의한 점도 비판했다. 합의 요지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3자가 협력하되 인근 학교 통폐합 시 해당 부지가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에 쓰이도록 최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이다.

여성·엄마민중당은 김 원내대표가 혐오시설도 아닌 특수학교 설립을 지역 민원인 한방병원 설립과 맞바꾸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저급한 성평등인식, 특수학교 설립을 지역 민원과 맞바꾼 반인권적 작태를 규탄한다”며, 김 원내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