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0월 11일 (목) 14:11

윤일규 의원 "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 지원 필요"

전국 4만 개 어린이집 중 직접 관리하는 영양사는 950명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영유아에게 제대로 된 영양공급을 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양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일 윤일규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4만여 개의 어린이집 시설 중 이를 직접 관리하는 영양사는 약 950명뿐이다.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만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숫자가 너무 적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인은 1회 50인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의 경우 1인의 영양사를 단독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의 경우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을 배치하되 총 5개 이내 어린이집 공동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10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영유아는 신체가 급성장하는 동시에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 무엇보다 영양관리와 급식관리가 중요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성인보다 못한 처우가 제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실이 이렇다 보니 매년 수백 건의 어린이집 부실급식 실태가 보고되고 있고 식약처는 매년 수백억 원을 들여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영양사 고용현황만 확인할 뿐 어린이집 영양사에 대한 별다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지원하지만, 급식만 예외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이원화돼 있는 부분도 꼬집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 지원 등 어린이집 영양사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를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