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사립유치원도 학교다"
국민 10명 중 7명 "사립유치원도 학교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1.2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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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여론연구소 설문조사… 81.4% "학부모 부담금 교육 목적 외 사용 안 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3~24일 사립유치원 비리관련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9%가 사립유치원을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인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3~24일 사립유치원 비리관련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9%가 사립유치원을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인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민 상당수가 사립유치원을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부담금은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3~24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9%는 사립유치원을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인의 사유재산을 투입해 만든 만큼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21.5%에 불과했다.

또한 교육부와 한유총 간 대립하고 있는 핵심 쟁점중 하나인 학부모 부담금의 사적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1.4%가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 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답했고, 13.9%만 ‘공적 재정 지원을 제외한 유아학비와 학부모 부담금은 사유재산이므로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한유총이 정부를 상대로 임대료 및 건물 사용료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우세하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8.1%는 ‘사립유치원은 사유 재산을 유아 교육을 위해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임대료 및 건물사용료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24.4%,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33.7%)고 응답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와 관련해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5.9%, 자유한국당이 12월 초에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법안과 병합 심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8.7%였다. 모름/무응답은 25.3%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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