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유치원 감사결과 보고서가 대중에 공개된 지도 100일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천명했다. 뒤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연말부터 이어진 유치원 3법 정국은 지지부진하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 의무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이마저도 사립유치원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교육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수탁 연구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방안’ 연구의 정책 제언을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발제자이자 수탁과제 연구책임자인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사립유치원 정책은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이 강화되는 바탕에서 자율성을 말할 수 있다”며, “듣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담당자인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 과장도 이날 토론회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을 강조했다. 권 과장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로 제도를 개선했지만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대표, 김성섭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장현국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등 사립유치원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인옥 한양제일유치원 원장, 김영연 한살림 서울교육팀장, 임정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나왔다.
3개 사립유치원 연합회 대표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 교육부 담당자까지 유치원과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드문 기회였지만 각각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 “사립유치원, 체질 개선해야… 국공립 유치원 비율 70%까지”
박 부연구위원은 “일본 유치원 케이스는 한국과 유사해 지켜보고 있다”며 일본의 유치원 법인화 과정을 설명했다. 일본은 1970년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5~7년 안에 법인화를 할 것을 내걸었다. 그 결과 신속하게 법인화가 진행됐고 현재는 95% 이상의 사립유치원이 법인화됐다.
그렇다고 일본 사립유치원이 경영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사회 견제를 받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유치원을 여러 개 운영하는 원장도 있으며 이들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회계투명성 없이 정부 지원을 늘리기 어렵다”며 사립유치원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때임을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유치원과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와 변화 가능성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도 사립유치원의 ‘체질 개선’을 반복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속도감 있게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40%보다 높은 70% 안팎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영형 유치원은 30% 안팎으로 하고, 국공립과 공영형에 속하지 않으며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지 않는 1%의 독립형 사학 모델을 제시했다. 김 교수의 주장에는 중·고등학교 사학의 역사가 배경에 있다. 김 교수는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국공립이 50%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문제의 1차적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립유치원에 굉장한 잘못이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는데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지금까지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시그널을 잘못 줬고 이런 생태계 속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입법과정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두고 “박용진 의원 외에 보여준 것이 없다”며 우려했다.
◇ 사립유치원 3단체, 입 모아 “운영 힘들어… 교육부 정책 완화 우선”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사립유치원 측 대표들은 타협안보다 “유치원들은 앞이 안 보인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대표는 사립유치원의 어두운 미래를 우려하며 현재 정부 정책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인식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사립유치원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폐원 희망 유치원에 매입·장기임대·용도 변경 등 퇴로 마련 ▲사립유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학교급식법 개정시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위한 급식시설 설비기준 검토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김성섭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체계를 중심으로 현재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책도 좋지만 현장을 감안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으면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장현국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쟁점 핵심은 에듀파인에 있다고 지적했다. 장 공동대표도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이 마련되면 바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패러다임 변화 없이 기존 관념을 가지고 계속 개선해나가라고 하면 어려워진다”며 교육부 정책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듀파인 도입 참여를 늘릴 방안에 대해서는 제재나 처벌보다는 긍정적 인센티브로 유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영형과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인옥 한양제일유치원 원장은 2년 동안 공영형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체감한 장점과 단점을 나누고 공영형 유치원 정착화를 위한 의견을 제공했다.
아울러 자녀를 공영형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고 소개한 임정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공영형 유치원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 우수한 교육인력 확보 등과 함께 유치원 평가 점수에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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