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00여 개 사립유치원 "국가가 유치원 사달라"
전국 1200여 개 사립유치원 "국가가 유치원 사달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2.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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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국가 매입 희망유치원' 자체조사… 원아 수 17만 명 추산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해 11월 29일 한유총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박용진 3법 원안 통과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해 11월 29일 한유총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박용진 3법 원안 통과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1200여 개 사립유치원을 국가에서 매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유총은 지난 1월 28일부터 약 2주간 실시한 ‘국가매입 희망유치원’ 조사 결과, 1200여 개 유치원이 국가매입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06개원, 경기 178개원, 부산 139개원, 인천 84개원, 대전 169개원, 경남 194개원 등으로, 한유총은 유치원당 평균 원아 수로 환산할 경우 17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했다.

한유총은 “이를 국가가 모두 매입할 경우 국·공립 비중이 40%를 넘게 된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40% 달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착안해 사립유치원 일괄매입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국가매입의 장점으로 ▲국·공립 40% 조기 달성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간 사회적 갈등 해소 ▲사립유치원 교사 생존권 확보 및 처우 개선 ▲국·공립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꼽았다.

국가매입 요청대상은 ▲원아가 줄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 ▲교육 당국이 2018년 12월 17일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으로 운영할 수 없어진 사립유치원 ▲비리, 적폐로 낙인 찍혀 교육 의지를 잃어버린 사립유치원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매입방법으로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매각신청인과 국가가 협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고용 승계 및 처우 개선 또한 요청했다.

이 조사를 맡은 한유총 임원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신청자가 몰려 당황스럽다.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사립유치원 현안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돼 금일 교육부에 정식으로 공문 접수하고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 서울지회는 15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등을 거절한 유치원에 보조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반대하는 뜻을 알리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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