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선포한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잘 지키고 있나
혁신적 포용국가 선포한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잘 지키고 있나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2.2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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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41]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점검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지난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가 있었다. ⓒ청와대
지난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가 있었다. ⓒ청와대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모두발언 시간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사안들은 지난해 9월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3대 비전과 9개 전략’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번 발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얼마나 포함됐는지,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공약퍼즐① 아동수당

지난해 9월 시작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0~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부터 아동수당은 보편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만 5세 아동 중 소득·재산 상위 10%에 해당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아동은 오는 4월에 아동수당 1~3월 분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약신호등에 녹색 불이 또 하나 켜집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면, 2015년 기준 아동 1인당 평균 양육비용 약 65만 원 중 15%가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대국민 보고에서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액수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7세 미만 모든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아울러, 출산 장려금 등 유사 수당 제도 도입 등을 쟁점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약퍼즐③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배우자와 연속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조금 더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지난해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까지 지급하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상한액 50만 원이 오른 250만 원 상한으로 올랐습니다. 정부의 남성육아휴직 장려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보너스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20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9년 2월 20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공약퍼즐⑧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40%까지

지난해 10월 유치원 회계 부정 사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향하는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국공립 보육시설 40% 달성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574곳과 국공립 유치원 501개 학급이 새로 생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올해도 아동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공보육 이용아동 40% 조기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어린이집 550개소, 유치원 500학급 이상 확충을 추진합니다. 어린이집은 확충방식을 다양하게 모색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확대하고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국공립 장기임차 제도도 시행합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685곳과 국공립 1080학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 12시간 보육을 보장하면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는 내용을 함께 내놨습니다. 

공약퍼즐⑪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2017년 10월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률 5% 적용’을 시행하며 켜졌던 초록 불. 정부는 “아동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그간의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컸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10만 원 내외)와 난청검사(5~10만 원 내외)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 1월부터 0세 아동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율을 21~42%에서 5~20%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0세 아동의 평균 진료비가 연간 11만 원 정도 더 경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건강 위협요인이 신체적 발달과 질병의 문제에서 정신건강과 환경의 문제로 다양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등 새롭게 확인되는 아동 건강 위협요인에 종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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