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대란’.. 잠룡들 복지공약 딜레마

최근 무상보육 대란을 계기로 정치권의 복지공약 재설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정 상태를 고려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야 대선주자들은 기존에 밝힌 복지확장 기조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대선 공약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지만 자칫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스트란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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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치권에 따르면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된지 몇 개월 만에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하자 여야가 정치적 딜레마에 빠졌다.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곧 바닥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존 복지 공약을 그대로 확대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됐다. 집권여당의 대선주자로서 재정건전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위원장이) 그동안 만들어놓은 것은 그야말로 안(案)이고 현실에 타당한지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가 보편적 복지의 위험성을 드러낸 만큼 '박근혜식 복지정책'도 일정 부분 수정.보완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친박근혜계 경제통인 유승민 전 최고위원도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은 궁극적으로 100%(실현)를 목표로 잡되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정당답게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은 일단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면서도 단계적 맞춤형 복지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예비비 지원 촉구 등 사태 수습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각 캠프별로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장기 해법 모색에 나선 것.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맘(mom) 편한 세상'이라는 정책간담회를 갖고 나이에 따른 맞춤형 무상보육 정책을 제시했다. 0~2세의 경우 엄마들이 직접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를 강화하고, 3~4세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김두관 경남지사 측도 단계적인 무상보육 확대를 들고 나왔다. 8일 대선 출마를 앞둔 김 지사 측은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직장보육시설 2017년까지 90%로 확대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및 지급액 확대 △아동 양육수단 개선 및 확대 △보육 바우처 제도 현실화 등의 정책을 목표로 예산 확보책 등 현실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파이낸셜뉴스 김미희 기자 / 베이비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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