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공립’ 유치원 위탁안 철회… 반대연대 “진심 환영”

당정이 국공립 유치원 위탁 경영 법안 철회를 결정한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 위탁운영 반대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유아교육법 개정 철회 소식에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 위탁운영 반대연대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예비 유치원 교사를 비롯해 현직 유치원 교사, 학부모 등 주최 측 추산 약 1800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정이 추진하는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운영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해당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9일 철회 보도자료를 내고, “더 깊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안 철회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밝혔다. 10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박 의원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철회된 상태다.

국공립 유치원 위탁운영 반대연대는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집회’에서 외쳤던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었다는 것이 매우 기쁘다”는 소감을 전하면서 “다시는 국회에서 ‘위탁경영’이라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유치원 위탁경영’이 국민이 원하는 ‘유치원의 공공성’에 반하는 법안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 충분히 깨달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유아교육 질 향상을 위해 교사 대 유아비율 조정·단설 유치원 확충·유치원 3법 통과 등 논의해줄 것”과 “유아의 개별 특성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을 공교육 전반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