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016년 12월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올해 12월 일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법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정부가 각 시도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도록 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누리과정 안정화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일몰을 연장하는 동시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7년째 동결’ 누리과정 지원금… “관리감독과 재정지원 괴리 심화가 원인”
발제를 맡은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재정 당시에, 3년 정도 운영하고 나면 유보통합이 진행될 거라 오래 끌고 갈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는 더 이상 유보통합을 추진하지 않고 유보격차를 줄이는 정책으로 변화했다”며 “관리감독과 재정지원의 괴리가 심화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이 7년째 동결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누리과정 운영비와 별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예산은 교육세에서 713억 원을 부담해 처우개선비를 전입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월 17일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첫 번째 안건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하고 전원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하고,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 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를 늘려 지자체 예산을 보강하는 내용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교육자치 확대 추세를 언급하며 “현 정부는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 재원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누리과정 지원금이 동결되다보니 어린이집은 비용보존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만큼의 비용보전이 안 되면 보육서비스 질도 보장이 안 된다”며 “주무부처도 지원금 인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누구 돈으로 인상할 것인지가 합의가 안 돼 지금까지 왔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쟁점으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 등을 꼽았다.
◇ “표준보육비용보다 낮은 누리과정 단가”… “최소 30만 원까지 인상 필요”
토론자들은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해 보육료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행 위례새솔어린이집 원장은 “2013년부터 동결된 누리과정 보육료 22만 원을 최소 30만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누리과정 도입 당시 지원단가 인상계획안을 살펴보면 2011년 17만 7000원에서 2016년 30만 원까지 인상이 계획됐다”며 “올해 만 0~2세 보육료는 6.3%,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동결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은 지원금 7만 원 전액을 누리과정 운영에 사용하고 교사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받고 있다”며 누리과정 운영비 7만 원에 있어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장은 “보건복지부가 계측해 6월에 발표한 표준보육비용보다 누리과정 단가가 부족하다는 게 나타났다”며 “이 괴리를 보육현장이 떠안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달라고 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달라’고 제안해야 해서 마음이 좀 아프다”며 “당장은 연장을 하되, 법 종료시점에서 구차스럽지 않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복지부 정금호 보육정책과 사무관은 “교사 처우문제와 관련한 예산을 어디에 배치할지 고민하지만, 그 방법을 저희가 결정하기는 어려운 처지”라며 “재정당국이나 교육부의 이해 등이 병행이 돼야 해서 방법을 결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다만 어린이집 현장이 7년 동안 보육료가 동결돼 어려운 상황이고, 유보격차 해소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변화된 부분들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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