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땅 헤딩’ 협동조합유치원… “지원하고 싶어도 법이 없다”
‘맨땅 헤딩’ 협동조합유치원… “지원하고 싶어도 법이 없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9.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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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0일 오후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2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학부모와 교직원이 함께 경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를 위해서는 법적·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설립했거나 설립을 준비 중인 이들은 설립 사례가 없어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내놨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전병주 서울시의원과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제도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조율해야 할 부분을 찾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축사에서 “협동조합 설립과정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보고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에 대해) 같이 검토하고 필요하면 모셔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에서 축사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2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에서 축사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 학부모·지역사회가 운영하는 유치원… “오해 풀고 제도로 지원해야”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제시된 설립형태로, 부모·교직원·후원자 등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해 직접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모델을 가리킨다. 

‘공공성과 교육자치를 실천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유치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유치원 역사에 혁신적인 지점”이라고 짚었다.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서 첫 협동조합형 유치원인 꿈동산아이유치원이 문을 열었다. 지난 5월에는 경기 동탄지역에서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인가를 받고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설립을 준비 중이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현재 ▲공간 확보 ▲설립 비용과 예산 조달 ▲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법령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례 등에 ‘공영형 유치원’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생겨야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말해 관련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지영 꿈동산아이유치원 이사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급하게 진행하다보니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교육청에서도 사례가 없었다”며 설립 준비과정을 회고했다. 장성훈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또한 “매뉴얼도 경험도 없다보니 맨땅에 헤딩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해서 주변에 손을 벌렸을 때 제도가 없고 사례가 없는데 ‘응원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가 속상하다”고 말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20일 오후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안착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내놨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안착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내놨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 설립 비용 지원·지역주민 설득·지원센터 마련… '안착' 아이디어 나와

박 부연구위원은 꿈동산아이유치원 설립 사례를 예로 들며 “초창기 설립 비용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며 “사회경제기금으로 영유아협동펀드로 자원해 초기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고려한 ‘처음학교로’ 시스템 개선 ▲협동조합 유치원을 위한 교사양성과정 개설 및 운영 ▲행정절차 간소화 ▲유아교육 지원센터 마련 등을 정책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것도 과제임을 지적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특정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만든 귀족 유치원이라거나 많은 출자금을 내기 때문에 부자들만 입학이 가능하다든지, 자격이 있는 선생님 없이 부모 개인이 만든 유치원이라는 등의 오해가 있다”며 “이런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협동조합형 유치원 도입할 때 지자체가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안착을 위한 여러 제안이 제시됐다. 김영연 한살림 서울팀장은 “협동조합형 유치원 지원센터가 각 시도별로 필요하다”며,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협동조합 입문과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장은 “토론회 이후 우리 센터와 함께 협동조합형 유치원 추진단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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