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소가 사립유치원 주장 대변?' 국정감사서 질타
'국책연구소가 사립유치원 주장 대변?' 국정감사서 질타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0.17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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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제윤경 의원 “원장 목소리 담아 혼란”… 백선희 소장 “논란 잘 몰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난 1월에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육아정책브리프 73호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넘어 공공성을 확보해야'.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육아정책브리프 73호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넘어 공공성을 확보해야'. ⓒ육아정책연구소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이 “사립유치원 원장 목소리를 담아 논란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지적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행된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브리프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넘어 공공성을 확보해야’를 언급했다.

제 의원은 해당 브리프가 “이미 발표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부 정책뿐 아니라 다수 국민 의견과 달라서 사립유치원 원장님 목소리가 들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논란을 오히려 일으켰다”고 말했다.

해당 브리프는 이른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이슈가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던 시기에 육아정책연구소 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TF(태스크포스)의 첫 번째 결과물로 발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상식적 예산 사용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의 부재로 예산 유용을 방기하는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와 고액·대형 유치원 우선 감사 등의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즉각 추진”하고, ‘유치원 에듀파인 단계 적용’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행한 육아정책브리프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고려사항으로 ‘사인사립유치원의 어린이집 전환’, ‘감사 유예기간 검토’ 등을 제시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이와 같은 내용은 베이비뉴스의 지난 1월 22자 단독보도 ‘[단독] 곳곳에 한유총 '기시감'… 정부정책 늦추자는 국책연구소’를 통해 알려졌다.

17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제 의원 질의에 “(당시 해당 브리프가)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 이전부터 연구가 돼 있었지만 회계부정이 그리 크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제 의원은 "논란이 된 걸 몰랐느냐"고 재차 물으며, "에듀파인 도입을 늦추라는 등 한유총 원장들이 원하는 내용을 해당 브리프 안에 넣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백 소장은 “사립유치원 논란 있기 전에 사립유치원 회계와 관련한 연구가 있었다”며, “대형 유치원은 당장 에듀파인 도입이 가능하나 소형 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 시에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 의원은 육아정책연구소에 보낸 사전질의서에서 “연구기관의 발간하는 연구결과물에는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명시했다”며, “하지만 연구자 개인의 견해여도 국책연구기관이 공식발행하는 보고서에 대한 공익성이나 정부정책에 반하는 내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수와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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