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유치원 3법, 선거법·검찰개혁법과 분리 통과해야”
학부모 단체 “유치원 3법, 선거법·검찰개혁법과 분리 통과해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1.2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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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국, 21일 성명 내고 국회에 유치원 3법 입법 촉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이어 학부모들도 유치원 3법의 빠른 표결을 국회에 촉구했다.

21일 경기도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은 성명을 내고 “유치원 3법은 선거법·검찰개혁법과 분리시켜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범국은 “이제 (유치원 3법 통과의) 공은 고스란히 여당에게 넘어왔다”며 “패스트트랙 기한이 다 차서 본회의 자동상정까지 가능해진 이제부터 유치원 3법의 통과여부는, 그 책임이 고스란히 제1당인 여당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이들 법안은 12월 3일 이후부터 정기국회 폐회일인 10일 사이에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범국은 “쟁점도 훨씬 첨예한 선거법·검찰개혁법 등 다른 법안들을, 유치원3법과 같이 묶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유치원3법은 유아교육 공공성강화와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근절을 위해 대다수 학부모들이 찬성하는 법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비범국은 이번에 유치원 3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비리사립유치원들이 더 이상 정부 지원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교육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국회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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