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적 행태" "짐승의 정치"… 여야 입 모아 자유한국당 비판
"악마적 행태" "짐승의 정치"… 여야 입 모아 자유한국당 비판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2.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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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 2일도 필리버스터 비판 논평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개회 직전 자유한국당은 이날 상정할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자 유가족들이 망연자실해 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개회 직전 자유한국당은 이날 상정할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자 유가족들이 망연자실해 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선언으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유치원 3법’이 처리되지 못하자, 각 정당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일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오른 법안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며,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주자”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 '민식이법' 통과 합의에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단서를 단 것이다.

이날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기다린 유가족들은 곧바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쓰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히려 민식이법 통과를 막은 것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2일 각 정당에서는 논평과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정치 볼모로 삼았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뻔뻔한 변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민식이법을 인질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서 “나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아이들을 ‘정치 협상’ 카드로 삼지 말라는 부모들의 절규가 거짓말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를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지 마치 ‘두 명의 나경원’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면서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한낱 정치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국민에 모욕감을 준 나 원내대표는 구차한 변명과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국민께 당장 통렬히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툭하면 동물국회, 걸핏하면 식물국회, 지독하게 이기적인 기득권 양당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쟁점법안과 민생법안까지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모두가 필리버스터의 인질로 잡혔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조속히 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분노가 거대한 해일이 되어 휩쓸기 전에 이제라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만을 생각하라”고 경고했다.

◇ “나경원 원내대표, 국민께 당장 통렬히 사죄하고 원내대표직 사퇴하라”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반개혁·반민생 필리버스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론이 악화되자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는 둥, 국회의장과 여당이 국회를 봉쇄했다는 둥의 인간의 범위를 벗어난 궤변으로 상황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애초에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고 자유한국당이 불편해마지않는 '유치원 3법'과 '선거제 개혁', '공수처 설치법'을 좌초시키려 한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면서 “누군가의 간절한 호소를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다니 생각할수록 사악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아직도 궤변이나 늘어놓으며 교통사고 사망 아동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나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분노를 절제하기가 어렵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나 원내대표의 이런 악마적인 행태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자유한국당 구성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죄를 짓지 말고 속히 국회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정치, 자유한국당은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변인은 “지난주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의 통곡에 온 나라가 함께 울었다”면서 “나 원내대표의 뻔뻔한 낯빛에 온 국민이 함께 분노했다.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은 단순한 민생 법안이 아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아이들의 미래를 손아귀에 쥐고 한낱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제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언급했다. 국민적 분노와 역풍에 ‘아차’ 싶었던 모양”이라면서 “그러나 이미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조배숙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종료일이 10일인데 국회가 멈춰 있다.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 쌓여 있다.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국회를 멈춰버린 자유한국당은 모든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몽니를 부리고 자신들로 인해 벌어진 패스트트랙을 방해한다고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제는 아예 국회를 멈춰버린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민폐 정당이 됐다”면서 “자유한국당이 4+1 동조체를 부추기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답게 국회운영에 책임감을 갖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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