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40%' 공약 위해…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해 아동 양육·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보건복지부의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가운데 ‘문재인 공약퍼즐’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큰 변화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입니다. 공약퍼즐 10번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기본보육(오전 9시 ~ 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 ~ 오후 7시 30분)으로 운영됩니다. 연장반 전담교사를 투입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보육교사도 근로기준법에 맞게 8시간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이 오는 22일까지 휴원해, 3월 현재 개편된 보육지원체계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휴원 기간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새로운 보육지원체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해, 공약퍼즐 8번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이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공약퍼즐 1번 ‘아동수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돼 만 6세 미만, 소득 하위 90% 이하 가정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이후 2019년 4월부터 만 6세 모든 아동에게 보편지급 됐다가, 같은 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돼 2020년에도 지급됩니다.

그밖에도 문재인 공약퍼즐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주목할 만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실시하는 ‘생애초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과정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 정보와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대면상담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