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살길 막막”… 돌봄노동자 생계 대책 마련 촉구
“코로나19에 살길 막막”… 돌봄노동자 생계 대책 마련 촉구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3.18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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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18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8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8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연대노조는 18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감염예방 대책 마련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생계보장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감염예방 물품이 부족하고 안전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용만 확대하려는 탁상공론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연대노조도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아이돌봄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론은 반대”라며 “아이돌보미와 활동지원사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연대노조 자체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계 취소 사례만 1000건이 넘는다. 공공연대노조는 “여성가족부는 24시간 이내 연계 취소 시에만 건당 취소수수료 9890원을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한다고 했지만, 기본 2시간 활동수당의 절반 남짓의 금액일 뿐”이라며 “24시간 이전 취소의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권현숙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장은 “정부가 이용자를 위한 이용 시간과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정작 이용자들은 활동을 취소하고 있어서 아이돌보미들은 서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용자의 이용 시간 확대와 이용료 할인 제도가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한 권 분과장은 “교육부가 유치원 개원일을 다음달 6일로 미뤘고, 아이돌봄 활동은 줄줄이 취소됐다”며 “살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들은 정부에 ▲재난기간 동안 아이돌봄 취소건 전액 급여 인정 ▲아이돌보미 건강권과 재난 기본소득 인정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 또한 ▲돌봄노동자의 감염예방 물품에 대한 지급과 배포 사항 점검 ▲이용취소 및 격리나 확진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생계 보장안 마련 ▲산재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 발표 등 돌봄노동자 전반의 안전과 생계를 고려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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