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사각지대 만드는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보육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매년 예산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간 아동복지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하는 등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함양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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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실시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12년 전국 230개 지역 중 181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매년 사업지역이 확대되고 예산도 2007년 48억 원에서 2012년 462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현재 사업대상인 만 12세 이하 빈곤아동 45만 3,000명 중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아동 수는 4만 5,000명으로 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드림스타트 예산 확대가 실질적인 사업 수혜 아동수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센터 수를 늘리는 것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업 미실시 지역 빈곤 아동에게는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지역 간, 지역 내 아동복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는 등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수혜자가 사업 미실시 지역으로 이사 갈 경우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비스를 받던 빈곤아동이 사업 미실시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를 중단해 버려 이들에게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절망스타트 사업으로 인식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문 인력의 고용 불안 및 잦은 교체로 인한 사업 운영 자체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사업을 진행해야만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반면, 2012년 5월말 기준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인력이 47.4%, 2년 미만이 26.3%로 총 63.7%가 2년 미만의 근속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전문 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드림스타트 사업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전문 인력의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