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N번방 아동성착취 재발 방지, 처벌 강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약선거, 그 중에서도 '육아공약' 선거로 만들기 위해 기획 ‘시선집중 육아공약’을 시작한다. 보육, 아동, 가족, 교육 등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공약을 준비한 후보는 누구일까. 유권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육아공약을 소개한다. - 기자 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유성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아동성범죄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8일 대전광역시아동단체협의회 관계자 10여 명을 면담하고, 제안받은 아동정책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아동단체협의회는 이 후보에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맞는 아동 체벌 금지 ▲아동학대를 방지할 부모교육 확대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주 52시간 근로 확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인력배치 및 지원체계 강화를 건의했다.

이 후보는 “2018년 아동학대통계에 따르며 80%가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하고, 1개월 내 재학대 발생은 68.8%에 달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맞는 아동 체벌 금지, 해외 기준에 비슷한 수준의 아동디지털성범죄 처벌 기준 확보 등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전광역아동단체협의회에서 제안한 아동정책 외에도 지역아동센터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돌봄제도 인력확충 및 예산 확보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대전 유성구을 지역구의 현직 국회의원으로, 17대, 18대, 19대, 20대 선거에 이어 다섯 번째 국회의원선거에 도전하고 있다.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