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빼고… ‘양육비 이행 강화’ 공약 한목소리
국민의당은 빼고… ‘양육비 이행 강화’ 공약 한목소리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4.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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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공약 총정리②] 여야 6당이 약속한 교육·여성·가족 관련 공약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해 각 정당들은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국민의당의 제21대 총선 공약집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교육·여성·가족 관련 공약들을 모아 비교해드립니다. - 기자 말

2018년 12월 시민단체 일동은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항의 피켓과 국회의원을 향한 사직서를 들어보였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018년 12월 시민단체 일동은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항의 피켓과 국회의원을 향한 사직서를 들어보였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유보통합 혹은 유보격차 해소 – 더불어민주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집-유치원 간, 사영시설-국공립시설 간 격차 해소를 약속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 양성·자격 기준과 처우, 서비스 및 프로그램, 재정지원 및 행정 관리 등의 격차 해 소를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민생당은 유아교육과 보육관리체계 이원화 해 결을 위한 '유보통합'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은 만 3~5세 유아 무상 의무교육과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통합한 '유아학교 설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중당 역시 유아교육을 교육부로 통폐합 관리하고 모든 유아교육기관을 ‘유아학교’로 개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공약을 내지 않았습니다. 

◇ 국공립 유치원 비율 확대 –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 비율을 밝히지 않고 국공립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입형, 공영형, 부모협동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보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생당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50%까지 늘리겠다" 는 공약을 냈습니다. 정부 매입형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학급 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달성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정의당은  "2023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5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신증설과 매입형 등 다양한 방안으로 증설을 추진하고, 단설과 병설을 균형 있게 안배하며, 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도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공약자료집에서 비율을 밝히지 않은 수준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과 민중당은 국공립 유치원 비율 확대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국회도서관에서 '지속가능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난해 2월 국회도서관에서 '지속가능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중당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돌봄서비스에 '중앙·광역 단위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중앙지원센터는 정책 연구, 교육기관 관리,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모집과 채용, 노무관리 등을 맡게 됩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채용 검증과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가칭)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을 신설해 보육 인력 일자리를 3만 명까지 늘리고,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중당은 장애여성의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을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에 아이돌봄 서비스 정책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아이돌보미·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를 도입해 지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생당과 정의당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공약을 내지 않았습니다.

◇ 양육비 이행 강화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더불어민주당은 " 공공부조 성격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보편적 수당화"를 골자로 한 '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감치제도 개선, 미이행 채무자에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징수 추진 등 양육비 미이행 채무자 제재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가책임 양육비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악의적·고의적 상습적인 양육비 채무자에게 운전면허를 일시 정지하는 제재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생당은 양육비 채무자가 고지 없이 주소를  변경한 경우 형사처벌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시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과 같은 제재 수단 강화 방안을 도입할 것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개선하고 양육비 미이행 시 행정·형사적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은 "'양육비 대지급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과 관련한 공약을 내지 않았습니다.

양육비해결모임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육비 피해아동 및 부모 250명 청구인단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양육비해결모임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육비 피해아동 및 부모 250명 청구인단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 개선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더불어민주당은 종합적 취업·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충하고,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고부가가치 직종훈련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재직 여성 노무 상담을 지원하는 동시에 직장문화 개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원기관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제지원 대폭 확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요건 완화,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 대폭 상향, 경력단절여성 고용률 달성한 중소 중견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조지원 등의 '경력단절여성 예방사업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과 IT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의 '여성일자리 새일센터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정의당은 "여성가족부 산하 새일센터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력 개발과 관련한 종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문직업 훈련을 강화하며 안정적 일자리 연계를 보장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겠다는 안입니다.

▲민중당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고용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불안정한 여성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경력단절이 아닌 고용단절'로 프레임을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과 민생당은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과 관련한 공약을 내지 않았 습니다.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1년째 되는 날이지만, 20대 국회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 못하고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1년째 되는 날이지만, 20대 국회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 못하고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 – 정의당 ·민중당

▲정의당은 피임·임신·출산과 인공임신중절 결정,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안을 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병원, 약국, 보건소 등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안전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중당은 임신중단 의약품을 도입하고 임신중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임신중단 요건 폐지·남성피임약 개발·피임접근성 확대 등을 포함하는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임신중단권 보장과 관련한 공약을 내지 않았습니다. 

◇ "가족센터 확대"·"여성건강기본법 제정" 등 이색 공약도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센터’를 확 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형태로, 한부모·다문화,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별로 맞춤으로 지원하고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라 상담·교육·돌봄을 지원하고 세대·이웃간 교류·소통 등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생당은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대상을 3000명으로 확대하는 안에 미혼모자, 발달장애 가족, 사별가족 청소년, 자폐아동가족 등 새로운 문화예술치유 대상자를 발굴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정의당은 여성 건강권을 위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월경권을 보장하고 여성 건강 종합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동시에, 건강정책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고, 여성 건강 정책 전담부서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중당은 ‘여성건강기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여성건강기본법은 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지원,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과 신설, 보건소마다 여성건강지원센터 설립, 산부인과를 여성건강과로 개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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