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공약… 믿어도 되겠죠?
너도나도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공약… 믿어도 되겠죠?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4.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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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공약 총정리③] 여야 6당이 약속한 노동·주거·아동·안전 관련 공약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해 각 정당들은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국민의당의 제21대 총선 공약집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기사에서는 노동·주거·아동·안전 관련 공약들을 모아 비교해드립니다. - 기자 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가하겠다"고 약속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가하겠다"고 약속했다.ⓒ청와대

◇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과 주택 1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만 호, 용산 코레일 부지에 청년·신혼주택 1만 호 공급 등을 포함해, 총 10만 호를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도 공약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인가구,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를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상향시키고, 그 외 지역은 1억 6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생당은 저렴한 쉐어형 임대주택을 공급·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화주택을 건설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임대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지원도 강화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의당은 1인가구,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만 경기도 지역만으로 한정했습니다.

▲민중당은 저소득 신혼부부의 입주를 고민하게 만드는 행복주택의 높은 임대료를 낮추는 등 임대주택 유형별로 임대료 기준을 통일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신혼부부에게 메트로하우징(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부터 도심 전철역 상부공간에 주상복합형 ‘메트로하우징’을 추진하고, 상업 공간 수익으로 임대료 낮춰, 주변 시세 50% 수준의 저비용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

지난해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 앞에 무릎 꿇은 '태호 엄마' 이소현 씨(오른쪽 첫 번째).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해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 앞에 무릎 꿇은 '태호 엄마' 이소현 씨(오른쪽 첫 번째).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린이가 탑승한 ‘모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해,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법적보호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또한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정비를 강화하고, 학교 반경 1.5km 밖에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 될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을 향후 3년간 전면 설치하는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교통사고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사고 우려가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하교시간에도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생당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도로횡단 교육 의무화와 보행자 면허증 취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의무적으로 차량이 반드시 일시정지 한 뒤 출발하게 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의당은 골목길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어린이 통학시간대에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단속, 과속방지턱 확대, 학교 앞 도로 요철포장, 입체형 횡단보도 등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유급 가족돌봄휴가제 도입 - 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정부 요구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정부 요구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미래통합당은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해 ‘긴급 유급돌봄휴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교육 또는 보육 시설이 임시 폐쇄되거나 보육인력이 임시 휴무 조치될 경우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의당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가족돌봄휴가유급화’를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한 달 이내의 ‘유급돌봄휴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 미래통합당·민생당·국민의당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모습을 드러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모습.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모습을 드러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모습.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미래통합당은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위해 ‘조두순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성범죄자가 체류하지 못하게 하며, 접근금지 법위를 현행 100m에서 2km로 확대, 주거지나 학교로부터는 반경 5km의 거주 제한을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바라기센터와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생당은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해 형벌을 강화하고,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의제강간 연령(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을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 미국과 영국 수준으로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하고, 성범죄자는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을 할 수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 정의당·민중당

지난해 11월 13일 민중당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육아보험법·바로복직법 일명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중당
지난해 11월 13일 민중당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육아보험법·바로복직법 일명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중당

▲정의당은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을 공약했습니다. 성평등 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금지 가이드라인 제시로 채용 시 성차별을 예방하고, 성차별 의심기관에 대한 불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채용기준과 절차, 점수 등 채용 전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과 ‘여성청년 고용의무 할당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민중당 역시 ‘82년생 김지영법’을 공약했습니다. 민중당의 ‘82년생 김지영법’은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으로 구성됩니다. 육아보험법으로 출산 전후 모든 여성에게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초기 육아의 어려움이 많은 1년간은 최소한의 육아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복직법으로 출산·육아휴직 후 동일직급, 동일임금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 “아이 눈높이 화장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0일” 공약도

여러 정당들의 공통 공약은 아니지만 그밖에도 눈에 띄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린이가 사용하기 편리한 ‘아이 눈높이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새로 만들 때 어린이 전용 낮은 세면대를 설치하고, 어린이 좌변기와 어린이 키에 맞춘 핸드드라이어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어린이용 세면대 발판을 비치하고, 보조 좌변기와 변기 디딤대를 비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유모차 출입이 가능한 ‘가족화장실’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혼인, 이사, 장례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공약을 냈습니다. 혼인, 이사, 장례비용의 경우 각 100만 원 한도로 실제 지출비용의 15% 세액공제를 받는 형태입니다.

▲정의당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을 30일로 확대, 아빠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 실시, 누구나 첫 3개월 통상임금 100%로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복귀 후 25% 지급)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육아휴직 등 법 준수 여부 감독강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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