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과제 산적… 국회 유아교육위 설치 요구”
“사립유치원에 과제 산적… 국회 유아교육위 설치 요구”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6.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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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 19일 성명… “교직원 처우개선 시급”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시민단체와 사립유치원 교직원노조가 함께 국회에 유아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시민단체와 사립유치원 교직원노조가 함께 국회에 유아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시민단체와 유아교육 노조가 21대 국회에 ‘유아교육 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비범국은 19일 사립유치원교직원노동조합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치원 3법(개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어렵게 통과됐으나 아직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 현장에서는 개선돼야 할 일들이 산적해있다”며 “21대 국회 내에 ‘유아교육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 이후에도 버젓이 편법적으로 운영을 지속하는 유치원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들은 “유치원 회계가 투명화해 학부모가 낸 교육비와 국가지원금을 불법·편법으로 빼돌리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처럼 급여 등의 공식적인 방법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별도의 교재·교구회사를 세워 편법적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몇 유치원에서 교육청 감사로 고액의 학부모 환급 결정이 났음에도 환급하지 않는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당국에서는 이와 관련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사립유치원 교원은, 법적으로는 교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원으로서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한 직장에 2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가 절반도 안 될 정도로 불안정고용에 시달려야 하며 일상적인 해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립학교 전체 교원들은 평균기준 소득월액은 504만 2786원인데 비해,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216만 55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은 1일 기본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 점심 휴게시간 미부여,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의 긴 방학, 낮은 통학버스 운행률 등도 함께 지적하며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이라는 문재인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강화의 중요한 목표도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범국과 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는 “유아교육 특히, 사립유치원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는 일시에 해소되지 않는다”며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 내에 ‘유아교육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여러 주체인 학부모, 교직원(노조), 유치원경영자, 교육당국,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으고 상시적인 논의를 통해 법제화,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등 유아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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