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0월 시작된 공공 아동보호체계, ‘졸속’ 추진 논란

10월 1일부터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가 시행됐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맡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도·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하게 된 것.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관련 업무 매뉴얼을 시행 3일 전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졸속 추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9일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에 ‘2020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시행 및 배포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전날 공문을 통해 매뉴얼을 배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사전 준비가 부족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허종식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의 담당 부서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고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조사를 위한 공간과 장비 등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지자체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허 의원실 측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 지자체 등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부 지자체는 공채합격 지연 등의 이유로 기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대 업무에 배치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채용공고를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1년 단위 계약의 낮은 급여를 책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의원실 측은 "아동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사례 관리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 거란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추진 전략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제시했지만 시행 초기부터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일선 지자체가 빠른 시일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까지 715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배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인력 배정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 290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