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급식비리 적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90%'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총 696건의 급식 관련 비리신고 가운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696건의 급식 관련 비리신고가 발생했고 669건에 대해 점검했다.

그중 527건이 불량 식재료 사용, 부실급식 제공, 급식단가 및 위생문제로 인해 관리당국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696건의 급식 관련 비리신고가 있었다. 불량 식재료 사용이 246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식단표 등과 다른 부실급식이 144건(21.5%), 급식단가 및 주방 위생불량 등 기타 문제가 137건(20.5%)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식비리로 적발된 527건 중 민간어린이집이 247건(4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어린이집이 228건(43.3%)으로 그 뒤를 이어 어린이집 전체 급식비리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국공립어린이집(37건, 7.0%), 법인어린이집(14건, 2.7%) 등에서도 급식문제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133건, 인천 26건 등 수도권에서 급식비리 문제가 주로 발생했고 전북 지역도 31건의 급식비리 문제가 있었다.

급식비리로 인해 최근 5년간 총 494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시정명령(390건, 78.9%) 및 행정지도(84건, 17.0%)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운영정지 12건(2.4%), 자격정지 8건(1.6%) 등도 있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3년 내 같은 내용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운영정지 이상의 처분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김원이 의원은 “영유아들에게 제공되는 어린이집의 식재료 및 식단에서 매년 위생 및 부실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