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터뷰] “정부 입법예고안은 위헌, 낙태죄 폐지 요구한다”
[1터뷰] “정부 입법예고안은 위헌, 낙태죄 폐지 요구한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10.29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대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지난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대표에게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Q. 지난 7일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 정부에 헌법에 있는 처벌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여성들의 건강권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는데요. 지난 7일 발표한 정부 입법예고안은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뒤처지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건 의사거부권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임신중지가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상담과 의료 진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상담기관과 병원을 전전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라서 저희는 강력하게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는 낙태죄가 완전히 삭제되고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행동할 예정입니다."

▶현장기사 보기 : “정부 입법예고안은 위헌,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1 우명빌딩 2~4층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일 : 2010-08-20
  •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138
  • 등록일 : 2011-01-11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Copyright © 2020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