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쌀직불금 ha당 70만원→100만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9일 쌀직불금을 확대를 골자로 한 행복농업 5대 공약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88체육관에서 치러진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의 소득 향상, 복지 확대, 경쟁력 확보를 핵심축으로 삼고 행복농업 5대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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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시된 행복농업 5대 약속은 ▲직불금 확대 ▲농자재 가격 안정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향상 등 5가지이다.

박 후보는 특히 쌀 직불금 확대와 관련 "고정직불금을 현재 헥타르(㏊) 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밭작물 중에서 직불제를 실시하는 품목은 19개로 향후 직불제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하겠다"며 "현행 헥타르(㏊)당 40만 원인 직불금액도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자재 가격 안정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자재 비용 때문에 농업인 여러분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을 막고,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해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사료의 구매시스템을 개선해 원료 곡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250개인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러분의 농기계 비용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2013년부터는 모든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고 농작업 대행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령·영세농의 영농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언급키도 했다.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및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농사일을 하시다보면 각종 부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반산재보험 수준의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해서 부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가가 50%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재지변에도 농어가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내실화하겠다"며 "보험 품목을 현재 35%수준에서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농어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이날 네덜란드 경험을 떠올리며 "네덜란드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 5%가 노동"이라며 "우리 농업도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 IT를 활용한 첨단 생산·유통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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