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아이가 놀다 스스로 다친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돌아오는 첫마디는 '선생님이 그랬어?'입니다. 자신의 추측과 근거 없는 상상으로 맘카페에 글을 올려 여론몰이를 해 이슈를 만들고, 아님 말고 식으로 삭제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돌아오는 후폭풍은 온전히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몫입니다."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및 지원방한 모색 토론회’에서 사례발표자로 나선 오혜영 수피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한 말이다.

지난 4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및 지원방한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학부모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주장으로 지난 6월 세종시의 한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보육교직원 인권 침해를 살펴보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세종시 보육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9~13일 현직보육교사 1022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권익침해 예방 및 권익보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국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어린이집에서의 마찰‧갈등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3%가 마찰‧갈등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학부모와의 마찰 및 갈등'이 응답자의 4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동료교사와의 마찰 및 갈등' 38.7%, '원장과의 마찰 및 갈등' 26.0%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원장의 대응태도에 대한 질문 결과, '중재 및 방안 모색한다'는 응답이 67%를 차지했다. 반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2%, '교사가 의견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압박한다'는 응답이 8.0%로 조사됐고, 심지어 '언어폭력 및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응답도 2.6%를 차지했다.

학부모와의 마찰‧갈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의 보호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조사했다. ‘내부지침에 따른 다양한 조치를 해준다’는 항목이 5점 만점에 3.3점,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항목이 2.89점으로 조사됐다.

◇ ‘보육교사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 개선’ 필요 57.8%

어린이집에서 부모와의 마찰이나 갈등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논하는 대상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지 조사한 결과, '공감‧소통'이 90.7%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6.7%, '심리상담' 1.3%로 나타났다.

권익보호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3%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익침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3%가 부당한 대우 등 권익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권익침해가 일어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그 결과 1순위로 '보육교사를 교사로 존중하지 않는 부모들의 인식'이 40.1%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2순위로는 '보육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29.8%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방안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를 통합해 순위를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 개선’이 57.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이 52.8%, ‘학부모의 인식 개선’ 26.4% 순으로 나타난다.

조용남 국장은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보육교사 마찰‧갈등 발생 시 보육교사는 대부분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하소연하는 수준의 해결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인 체계를 갖춘 갈등 해결 및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국장은 해결방안으로 6개 정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보육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개선 사업. 조 국장은 보육교사의 권익증진 및 권익침해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보육교사를 ‘교사’로서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캠페인 및 홍보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권익보호 관련 교육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모-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영유아를 보육‧교육한다는 인식 강화를 위해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하고 구체적 대응매뉴얼 개발·보급해야"

보육교사 권익관련 실태조사 및 구체적 대응매뉴얼 개발·보급이 세 번째다. 조 국장은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육교직원이 부모로부터, 또 부모가 보육교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응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응매뉴얼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심리검사 및 진단, 전문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과, 다섯 번째로 부당대우에 관한 법률 상담 및 지원체계 마련을 제언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의 대책에도 포함돼 있다. 지난 2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세종시 보육교사 사망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놨다.

양 차관은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 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보육교직원 권익 증진을 위한 총괄기구 설치 운영을 강조했다. 보육현장 권익침해 근절과 보육교직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주기적 실태조사, 신고-상담센터 운영, 전문심리검사 및 지원, 전문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조강연자와 토론자들 역시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파트너십 지원센터(가칭) 등이 설치되어 어린이집의 역할과 기능, 부모 및 보호자의 역할과 권리,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안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정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파트너십 지원센터(가칭) 등이 설치되어 어린이집의 역할과 기능, 부모 및 보호자의 역할과 권리,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안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은미 서울여성가족재단 돌봄사업본부 보육사업팀장 역시 “보육교사는 근로자로서 권리보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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