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또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 원의 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형수 부위원장)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임신·출산과 영아 보육단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4대 추진 전략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핵심과제를 소개했다.  

◇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100%로”

첫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남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인상하고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한도로 하고, 나머지 9개월간은 통상 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둘째,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아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임신과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를 지급해 초기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신의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로 지급해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제한 없이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2022년 3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 50만 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영아기 아동에 대한 다양한 돌봄 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한다.

셋째, 출산과 양육 이후 경력단절 없이 남녀 모두 안심하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지속 강화한다. 공공보육은 5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것이다.

넷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다자녀 주거지원을 두 자녀 가구부터 적용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적정 면적의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500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거주 시 넓은 평형으로 이주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현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셋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다자녀 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자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022년 영아수당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 지출 비중은 현재 1.48% 수준에서 2025년에는 1.6%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2.4%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재원을 우선 투자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의지를 담은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로 사랑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합심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형수 부위원장은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과 초기 영아 보육단계에 필요한 경제 지원을 크게 늘리고 육아는 부모, 특히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기업과 남성도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이나 그 영향은 사회, 경제, 문화심리 측면 등 매우 다층적이고 개인과 계층마다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해 특단의 조치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설 때만 풀릴 수 있는 과제”라고 국민적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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