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5개년(2021년에서 2025년)의 ‘제4차 부산시 저출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제4차 부산시 저출산종합계획’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해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관련조사와 연구, 시민 의견 수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실무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일을 전제로 생애를 설계하는 청년층의 욕구에 기반해 ‘함께 일하고 다 같이 키우는 행복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또한, 이전 제3차계획과 달리 목표를 ‘합계출산율 제고’에서 ‘개인 삶의 질 개선과 성 평등한 부산실현’으로 전환했고, ▲첫째 출생아부터 실질적 지원 확대, ▲영아기 집중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의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청년층의 일할·머물·기댈자리 지원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부산시는 ▲건강한 출생, ▲행복한 돌봄, ▲희망찬 청년, ▲평등한 가족문화, ▲함께 일하는 직장, ▲안심·안전한 사회, ▲추진체계의 7개 영역별 정책과제를 수행한다.
영역별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모든 산모·영아의 ‘건강한 출생’을 위해 ▲첫째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공공 산후조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경 지원(2024)년), ▲임신·출산 웟ㄴ스톱 ‘아가맘센터’ 전 구·군 설치(2025년) 등을 추진한다.
둘째로, ‘행복한 돌봄’ 영역에서는 영아기 집중 투자와 부모 직접 양육 지원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둘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등 비용지원을 올해까지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정부계획에 맞춰 첫째부터 모든 아이에 대해 출생 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와 영아 수당을 지원한다. 영아 수당은 ▲2022년 출생아부터 0세에서 1세 월 30만 원, 돌봄 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 ▲2025년 월 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힘든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 0세아 가치키움반 운영(2022년 0세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1:3→1:2), 입원아동 간병돌봄 신설(2021년),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2022년부터) 등을 실시한다.
셋째로, ‘희망찬 청년’을 위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일자리 사업 장기 추진, ▲2025년까지 행복주택 7천여 세대 공급, ▲신혼부부 1만 세대 전세지금과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일할·머물·기댈 자리를 제공한다.
넷째로,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사업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월 30만 원, 2022년)을 지원하고, 구·군 육아아빠단(2021년)을 신설 운영한다.
다섯째로, ‘함께 일하는 직장’을 위한 ▲워라밸 기업육성 시스템 구축, ▲고용평등 로드맵·성평등 가이드라인 수립(2022년) 등을 추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직장 환경을 조성한다.
여섯째로, ‘안심·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아동보호 전담인력 확대(2021년),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동남권 인구대책 협의체와 시민정책자문단 운영(2021년), ▲출산기금 신규적립(2022년부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저출산 현상은 개인의 삶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가치관 등에 따른 결과물이다. 한 분야만의 해결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기 힘들다”며, “보다 파격적·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 특별히 집중하고 분야별 균형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우리 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부산에 머물며, 남녀가 함께 일하며 아이를 낳고, 안전과 평등을 기반으로 다 함께 키워나가는 ‘행복한 도시 부산’을 조성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5년 주기로 저출산종합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으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관련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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