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2월 13일 (목) 23:18

“병·단설유치원 설립유도정책 즉각 중단하라”

경어련 “유치원 입학추첨제로 현혹 말라” 성명서 발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최창한 회장이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과부는 유치원 입학 추첨제의 보도로 병·단설유치원의 설립유도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창한, 이하 경어련)가 정부가 ‘유치원 입학 추첨제’로 언론을 이용해 학부모를 현혹하고 불필요한 병·단설 유치원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어련은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장 및 임원단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는 유치원 입학 추첨제의 보도로 병·단설유치원의 설립유도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어련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언론을 통한 유치원 부족사태를 위장한 병·단설유치원 설립유도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학부모를 현혹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어렵게 하는 유치원 추첨제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어련은 “현재 일부 언론에서 유치원 입학경쟁을 연일 보도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유아교육기관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병·단설 유치원의 신·증설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올해 10월 기준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공립유치원은 정원대비 현원이 약 87%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약 95%,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취원율은 약 88%로 정원확보가 어려워 운영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5세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교육철학과 직업여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만3~5세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운데 어느 곳을 선택해 보내든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어련은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일정한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공통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어디를 선택하든 동일한 교수방법에 따른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학부모의 선택의 폭을 넓혀 현재와 같은 과열 현상을 방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어련은 학부모들을 향해서도 “공통 누리과정을 통해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도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다, 특히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의 별도부담으로 되어 있는 급간식비가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포함돼 있고 어린이집 인가 시 취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 가정에서 부모가 해주는 먹을거리와 같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어련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교사 인건비 전액지원을 포함 유아 1인에게 약 75만 원이 지원되는데,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22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학부모님들도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유아기관에 따라 대한민국 유아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