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8월 19일 (목) 16:00

임신중절수술, 가이드라인 없는 사각지대… 앱 토닥톡(todactalk)으로 해결

"임신중절수술 정보 공유 및 소통의 공간,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기본권' 지킨다"

임신중절수술 병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됐다.

임신중절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 '토닥톡'(todactalk)은 "환자는 안전하게 진단받고 처치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중절수술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임신중절수술 정보 및 소통의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여성이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토닥톡 관계자는 ”제도적 차원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절수술에 자체에 대한 정보는 물론 병원 정보 또한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해당 법률을 제정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토닥톡 관계자는 "이렇듯 법적,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혼란스러움은 오로지 여성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임신중절수술을 알아보는 여성들은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토로한다. 먼저, 병원마다 기준과 가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관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병원을 알아보는 것부터가 일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정한 입법시한을 7개월 넘긴 이 시점에서도 낙태죄에 대한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 또한 소극적"이라며 "때문에 임신중절수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