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된 문용린 신임 교육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취임 전 약속한 국공립유치원 2배 확충 등의 공약을 이행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성향의 문용린(65·서울대 명예교수) 신임 교육감은 지난 19일 제18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54.17%(290만 9435표)를 얻어 37.01%(198만7534표)를 얻은 진보성향의 이수호 후보를 17.16% 포인트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문 교육감은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육과정이 통합되고, 전 계층에 학비를 지원하는 비전이 제시됐으나 실제로 보육과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만3~5세 유아교육 공교육체제를 도입해 단순 보호차원을 넘어서 교육적 돌봄을 제공하겠다”며 100% 유아무상교육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현재 만 5세아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문 교육감은 유치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유치원을 방문, “저출산 한 자녀 시대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아이들을 온종일 맡아줄 국·공립유치원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맞벌이 가정 자녀나 사회적배려대상자 자녀는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 교육감의 약속이다.
이를 위해 문 교육감은 현재 16%에 불과한 공립유치원 유아분담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5년간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유아교육지원기금’(가칭) 5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문 교육감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육아 부담 및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유·초등 온종일 돌봄학교를 운영하고, 주말에는 학교시설을 활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말학교를 개설·운영하는 것 등을 담은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 공약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공립유치원 2배 증설 등의 공약을 두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다.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유치원 증설 공약을 실현하기엔 서울시교육감의 남은 임기가 1년 6개월로 짧다는 점이다.
앞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역시 임기 초반에는 공립유치원 입학 기회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1년 만에 당초 계획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상의 문제 및 사립유치원의 반발 등의 이유로 증설 계획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서울지역 2300여 개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와 교원 7만 4000여 명을 관리·감독하고, 7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특히 서울교육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전국의 교육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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