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아동의 관점에서 입양의 공적체계 개편을 점검해달라”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 국회의원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입양문제를 지적하며 해결책을 질의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기본 원칙은 아동이 친생부모에게 키워지는게 첫번째고, 그 다음이 입양부모를 찾는 것이다. 그 뒤에 시설을 보내야 한다. 현재 공적입양체계 개편이 3개월 지났는데, 현장확인이나 검증이 없다”며, “현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경험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데, 전문성을 갖춘 교육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입양을 고민하고있는 친생모와 아기가 보호받고 있지도 않다. 전부 준비가 안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면 아이의 생명권이 위협받게된다. 베이비박스로 간 아동의 수만 보면 알 수 있다. 입양의 공적체계개편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권덕철 장관은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이 있다. 민간에서 잘 한 것도 있는데, 부작용도 있다. 이 부분은 공적으로 챙기겠다. 특히 아동의 관점에서 친생부모가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호, 상담을 같이 하겠다.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교육이나 자격요건이 미흡하긴 하나 최선을 다해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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