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양도하면 화재보험도 함께 넘어가나요?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에 따라 건물 등 보험 목적물을 양도할 때는 보험회사에 알리고 배서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매매계약 당시 보험계약 양도에 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고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으면 자동으로 보험계약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봐요.

상법 제679조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등기이전이 완료됐다면 보험목적물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은 실질적인 피보험이익을 가진 매수인에게 지급돼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보험사에 통보하고 계약자·피보험자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건물을 사고팔 때는 보험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하고 보험사에도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