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한유총 개학연기 주도자, 단호히 책임 묻겠다”
부산교육청 “한유총 개학연기 주도자, 단호히 책임 묻겠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9.03.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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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하루 만에 철회됐지만 “학습권 침해 행위에 감사 등 엄정 처리” 입장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4일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참가한 한 유치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4일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참가한 한 유치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은 하루 만에 철회됐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주도자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철회 발표 후 약 세 시간이 지난 4일 오후 8시경 부산시교육청은 ‘한유총 개학연기 철회 발표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입장’을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우선 “‘불법 개학 연기 사태’로 인해 학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늦게나마 한유총이 개학연기 철회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5일부터 사립유치원들이 정상 운영될 수 있게 되어 일단 다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한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특히 이번 사태 주도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사립유치원이 집단 입학 연기에 나서는 것은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집단 입학일 연기 강행 시 긴급 감사 투입, 재정지원 전면 중단, 유아 학비 일수별 지원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고 강력 대처를 선포한 바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4일 입장문을 통해 “5일 현장 확인을 통해 각 사립유치원의 정상 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등 유치원의 조속한 완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을 향해서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교육과 돌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4일 한유총은 “과도한 처벌목적의 유치원 3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기한 “개학연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하지만 개학연기 하루 만인 그날 오후 5시경 한유총은 개학연기를 “조건 없이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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