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2월 20일 (월) 17:00

안산시의회, 어린이집 AI CCTV 시범사업 예산 전액 삭감

안산시, 내년 추경 등 방법 모색할 예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안산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AI CCTV 도입사업 즉시 중단 및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안산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AI CCTV 도입사업 즉시 중단 및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안산시에서 어린이집에 인공지능(AI) CCTV를 도입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월 윤화섭 안산시장은 비전 발표에서, 기존 CCTV에 AI 기술을 접목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문 관리 업체의 CCTV를 통해 학대가 의심되면 어린이집 원장에게 즉시 통보되는 방식으로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아동학대를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안산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AI CCTV 도입사업 즉시 중단 및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함미영 보육지부 지부장은 “어린이집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CCTV가 설치돼 교사들은 초미세 단위로 감시당하며 일하고 있다. 이렇게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더이상 CCTV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 함 지부장은 CCTV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CCTV는 보육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교사의 근태 감시, 휴게시간 감시뿐 아니라 아동학대로 몰아 해고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기술적인 부분과 개인정보보호법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기술 개발과 테스트의 명목으로 어린이집의 아동과 보육교사가 낱낱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민간 업체에 제공한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면서 “제공된 CCTV 영상이 아동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업체의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라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될 우려도 있고 사적인 이익을 넘어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내년 사업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하반기부터는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2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거친 뒤 성과평가 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예산안은 지난 14일 안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예산 삭감 소식을 들은 함미영 지부장은 베이비뉴스에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당분간은 못하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기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숙주 안산시 여성보육과장은 15일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I CCTV 시범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시장님이 발표한 부분인데 본예산을 못 세워서 내년 추경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려 노력해 볼 계획”이라면서 “시의회에서도 시기상조라는 말씀들을 하셨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행될 방향인 것은 맞다고 보고 안산시가 지자체 최초로 나와서 이런 반발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을 맡아 기술 개발을 하는 소이넷(주) 전해룡 이사는 20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은 교사나 아이가 평상시와는 다른 이상 행동을 했을 때, 감지하는 인공지능으로 평상시와 다른 과잉행동 시, CCTV 번호, 카메라 번호, 시간 정보를 원장 선생님 앱으로 보내주는 솔류션이다. 원장 선생님이 확인 후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면 교사와 면담을 한다거나 주의를 주는 등 사전에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다”며 '예방'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전 이사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관련해, “CCTV와 AI가 모두 어린이집에 있고,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과잉행동 발견 시, 해당 정보를 전달하므로 얼굴인식이라든지, 개인 정보의 노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현재 관련 기술에 대해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예방 효과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용하고 있는 곳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