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2월 22일 (수) 16:57

"어린이집 입소 대기 장애아동 '줄줄이'... 장애아동 지원 계속 '제자리"

이종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 장애통합 어린이집 현실 청취

장애영유아 부모,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와 함께 장애아동 보육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 이종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 모습. ⓒ이종성의원실

이종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은 22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 및 교사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경남본부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본부는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있다)' 4회차로 경남 창원 새창원어린이집에 방문해 장애아 보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대기아동 증가, 지원체계 부족 등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과 각종 복지지원이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아동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부모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호전될 수 있는 경계성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부족이 안타깝다” “정부에서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바우처 제공 기관들의 질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장애아동은 성장에 따라 장애 보조기구의 교체가 수시로 필요하지만 성인 위주로만 지원되는 현실이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현재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와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장애아동의 보육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보육 현장의 아쉬움이 전해졌다.

이들은 “많은 특수 아동들이 보육기관 입소를 희망하고 있으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부족해 대기가 길어지고 있다”라며, “현재 정원 대비 장애아동을 20%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복지부 사업 지침으로 인해 추가로 입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한율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저출산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 등이 통합어린이집으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이 밖에도 ▲통합보육에 대한 정부 매뉴얼이 없는 점 ▲장애아동의 특성상 취학 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누리비용 지원은 5~7세로 제한되어 있어 8세의 장애아동은 누리비용지원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전했다.

이종성 본부장은 “장애아동을 키운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부의 지원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라며, “장애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비장애인 아이들이 함께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와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경남본부 출범 사진. ⓒ이종성의원실

한편 토론회 이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경남본부 출범식이 개최됐다. 지난 20일 실시한 대구본부 출범식과 경북본부 출범식에 이은 세 번째 출범이다.

이종성 본부장은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로 장애인이 먼저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의지가 강한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