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2월 27일 (월) 14:13

강민정 의원, 아이들 위한 공적 돌봄 체계 구축 모색 토론회 개최

지역사회 중심의 공적 돌봄 체계 구축 방향과 구체적 실행 방안 모색

강민정 의원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강민정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강민정 의원은 "‘돌봄 대란’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아동 돌봄의 문제가 지속적,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아동 돌봄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돌봄 수요-공급 격차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가적으로도 아동 돌봄의 문제가 저출생 현상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마다 수십 조가 넘게 저출산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쓰임은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강민정 의원은 “아이들이 편히 쉬고 뛰놀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을 찾지 못해 원치 않게 학원을 떠돌아야만 하는, 심지어 학원을 갈 형편이 안되면 사실상 방치되는 이런 현실만큼은 바꿔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며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게 하자”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 ‘우수’ 돌봄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돌봄 대란’의 근본적 해결 방안들을 고민해온 강민정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 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향후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기존에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