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2월 7일 (월) 11:49

윤석열,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으로 피해자 생계 보장 약속

윤석열 후보 유튜브 통해 ‘59초 쇼츠’ 공약 4일 공개

윤석열 유튜브 59쇼츠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합니다’ 캡처 갈무리. ⓒ베이비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4일 ‘윤석열 유튜브’를 통해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과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를 담은 생활밀착형 ‘59초 쇼츠’를 공개했다.

윤 후보는 스물한 번째 쇼츠 공약으로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을 제안했다. ‘배드파더스’란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아버지(어머니)를 말한다.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를 포함해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 선지급하고, 이후 배드파더스에게 추징하는 내용이다.

?민간에서 '배드파더스 신상공개'를 통해 3년 동안 900건에 가까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등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 12월 2심에서 “공익적 목적보다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는 사유로 유죄 판결받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상기 판례가 나온 직후 윤 후보는 “앞으로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공약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스물두 번째 쇼츠 공약으로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를 제시했다. 구직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지원 시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을 때,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구인 기관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1577명을 대상으로 ‘탈락 사유 피드백’에 대해 조사(2020.6)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3.3%가 ‘탈락 사유 피드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자가 탈락 사유를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해 채용 과정에서 구인 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하고자 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1월 8일부터 ‘59초 쇼츠’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20편 넘게 ‘윤석열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열아홉 번째 쇼츠 공약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 확대 지원’을 제안해,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스무 번째 쇼츠 공약으로 ‘스쿨폴리스 제도 개편’을 제시해, 경찰 1명당 2개 학교를 담당하도록 인원을 충원하고 담당 경찰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여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