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지역과 관련한 공약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면 관계상 선관위 주관 공식 TV토론에 나서고 있는 네 명의 후보들의 제주 공약들을 심층 분석해 보려 합니다.
일단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관광산업육성, 상급병원 지정과 같은 제주 민생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국이며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과 관광청 신설, 대한민국 환경수도 지정 등 후보들마다 나름 특화된 제주공약을 앞세우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9대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주를 제주답게 회복시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환경문제에 있어서 폐기물 제로의 순환자원 혁신도시로의 육성과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 도입,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여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선도지역 육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래전부터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말하면서 도민의 경제 기본권을 실현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제주의 자치분권 완성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로 제주도민들의 건강권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제주 국가항만 인프라 확충으로 제주의 농축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과 휴식과 관광을 모두 충족시키는 워케이션(Workation) 센터 조성, 바이오헬스와 우주데이터 산업을 제주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를 지키며 지속 가능한 미래와 번영을 위한 8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관광산업은 곧 제주도의 정체성이자 지역 경제를 견인해 온 주력산업이기에 풍부한 생태환경과 해양자원을 첨단 기술과 융합해 고도화된 국제관광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며 관광청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제주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해 항공수요를 분산하고 항공 안전을 강화하며 제2공항을 중심으로 제주 특색에 맞는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로 동서 균형 발전과 물류거점 육성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 ▲제주 청정자원을 활용한 미래 산업 육성 ▲미래모빌리티 거점도시 육성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제주 조성 ▲상급종합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해녀문화의 전당과 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 등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폐기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양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고, 기초의회와 시장직선제 복원을 통한 자치조직권, 선거구 획정과 도의회 의원 정수 결정권을 보장하는 자치입법권을 확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를 '대한민국 환경수도'로 지정해 기후부지사와 녹색환경의회를 설치하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난개발 사업을 중단시키는 한편 녹색입도세(환경보전기여금)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백지화하는 대신 현 공항을 확충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확대 ▲무상 버스 도입과 버스 공영제 실현 ▲책임 돌봄으로 사회 일자리 창출 ▲섬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전문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설치 등 공공의료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로 인프라를 확충해 관광 허브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신재생에너지 거점 도시 육성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청정 그린수소 생산을 연계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주민 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법제화하는 동시에 고도의 자치입법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제주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함께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정치평론가는 아니어서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각 후보들의 제주공약을 독자님들께서 자세히 읽어주시기만 해도 현재 제주가 안고 있는 문제나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지 못한 오래된 현안부터 다가올 미래세대들을 위한 문제들까지 또 다른 관점에서 제주를 바라보고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다만 제주도민으로서 제주공약들이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칼럼니스트 김재원은 작가이자 자유기고가다. 대학시절 세계 100여 국을 배낭여행하며 세상을 향한 시선을 넓히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작가의 꿈을 키웠다. 삶의 대부분을 보낸 도시 생활을 마감하고, 제주에 사는 '이주민'이 되었다. 지금은 제주의 아름다움을 제주인의 시선으로 알리기 위해 글을 쓰고 사진을 찍으며 에세이 집필과 제주여행에 대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웹툰] 나도 많이 배워야겠네](/news/thumbnail/202404/116758_67922_378_v150.jpg)
